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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복지부 주민감사청구 수용촉구 전국복지관련 운동단체 기자회견(4.18)2006.04.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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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보건복지부는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한 불법ㆍ특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 보건복지부 대상 주민감사청구 전국 1호,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사건 - 지방자치 11년, 주민참여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점점 왜소해지고, 지역 토호들은 마치 자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대표인양 행세하면서 지방자치를 부패ㆍ무능ㆍ타락시켜왔다. 그러나 직접 참여민주주의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시민사회는 주민소환법의 제정 등 지방자치를 주인인 주민에게 돌려주는 주민참정제도의 완비를 위해 노력해 왔고,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이슈로 등장시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200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직접참여민주주의 제도라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입법과정과 행정관료들의 소극성으로 인해 다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 32개 시민사회단체가 414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제기한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에 대한 보건복지부 주민감사청구는 더 이상의 지방정부의 역할과 해결을 기대할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에 청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우리는 판단한다. 보건복지부 주민감사청구 1호,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사건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나 견제장치없이 상당한 권한을 지방으로 위임함에 따라 발생한 사건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지역 토호세력에 둘러싸인 지방자치 10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마치 시민사회와 일부 복지토호세력간의 대립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2005년 3월 초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여 1년여동안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이번 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사건은 대구지역 120여명의 사회복지시설ㆍ단체 기관장들이 ‘대구사회복지수호 비상대책위’를 구성, 이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감사를 청구한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를 “대구사회복지 음해세력”으로 규정하고 6천8백여명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서명을 받아 최근 보건복지부에 접수시키는 등 대구지역에서 시민사회와 사회복지계가 주민감사청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우리는 대구시와 아시아복지재단이라는 특정기관이나 단체의 문제를 갖고 사회복지사나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일사분란하게 이러한 행위가 가능한 것에 대해 온몸에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두려움마저 드는 것도 사실이다. 70ㆍ80년대나 가능한 행위가 21세기에 와서도 여전히 통한다는 것은 놀라울 뿐이다. 아시아복지재단 등은 시민사회가 청구한 보건복지부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조사까지 받은 사항으로 주민감사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기로는 대구시가 정부합동감사 결과 불법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만 고발한 것 뿐이다. 장애인단체의 진정은 정식 고발된 사건도 아니며 경찰내사는 어디까지나 내사일 뿐이다. 더군다나 대구시가 고발한 불법근저당권에 대해서 검찰은 죄는 있지만 그간의 복지사업에 대한 공로를 인정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으며, 추가 고소ㆍ고발 시 함께 수사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또한 정부합동감사에서 감사했기 때문에 이번 주민감사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근거가 미약하다. 정부합동감사는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예산집중 의혹과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불법근저당권 설정, 후적지 고도제한해제 특혜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구시 허가조건과는 달리 아시아복지재단이 직접 이전부지를 매입한 의혹과 자금출처, 허위보고에 의한 이전 허가,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기능보강사업 지원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대구시의 직무유기 및 특혜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없으며 현재 미궁에 빠져 있다. 10여개의 시설ㆍ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복지법인의 교환조건에 의한 이전 승인이 전국적으로 첫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접수 후 일주일 만에 허가가 나고, 이후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감독해야 할 대구시는 고작 2~3회 걸친 확인공문을 발송했을 뿐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문제제기 하기 전까지 대구시는 허가조건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던 건설시행사와 아시아복지재단이 맺은 계약서조차 받아야 되는 지도 몰랐으며, 확인공문도 보낸 적이 없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아시아복지재단이 주장하는 것 처럼 정부합동감사에서 확인된 사실을 갖고 또다시 감사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며, 기 고발된 사항은 주민감사청구에서 애당초 제외되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새로운 의혹과 추가감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주민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뜻을 함께한 전국의 사회복지운동단체들은 이번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의 불법ㆍ특혜’ 사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여 진상규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에 청구한 주민감사청구 1호인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사건은 과거 지방정부와 지역토호세력간 형성된 부패와 무능으로 얼룩진 지방자치 10년 역사의 결과이며, 동시에 잘못된 관행과 역사를 청산하고 지방자치 본연의 의무를 되찾아 새로운 미래 10년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의 11명 주민감사심의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번 주민감사청구가 오히려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우를 보건복지부는 스스로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한 불법ㆍ특혜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진상규명의 책임은 이제 보건복지부에 있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무용지물화시킨다면, 사회복지시설정책의 개혁은 ‘사망선고’를 의미함을 보건복지부는 명심하길 바란다. 2006년 4월 18일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대구경실련,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공공연맹,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강북사랑시민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 대구경북미래모임,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독립영화협회, 대구민주사회를 위한 변화사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도시공동체,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예총대구지회, NCC인권위원회(이상 32개단체) [사회복지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경기장애인연맹, 경기복지시민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섬김과나눔회 장애인봉사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좋은집, 천주교인권위원회, 태화샘솟는집,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이상 24개 단체)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연대] 노동자의 힘, 민주노동당, (사복)에바다복지회, 사회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행동하는 의사회 등 22개 단체 [지역복지운동단체]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성동희망나눔, 위례지역복지센터, 울산참여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21(이상 11개단체)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자활노동조합, 한국DPI,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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