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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선언문]‘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출범식(4.19)2006.04.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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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장!!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는 이제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화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과연 그에 걸 맞는 변화와 대응을 하고 있다고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도, 빠른 노령화로 인하여 급등하는 의료비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실질적인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수발보험법안이 ‘노인’만을, 중증의 극소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더욱이 64세 이하 장애인은 보험료 감면 대상자일 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적 배제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2008년에는 1~2등급의 중중대상자 85천명(전체 노인의 1.7%), 2010년이 되어도 16만명(전체 노인의 3.1%)정도로 매우 극소수의 노인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의 의미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만성퇴행성질환·노인성질환 및 장애인이 급증하고 있고 저출산·핵가족화로 인해 장기환자와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 맡겨둘 수만은 없다. 따라서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연령에 따른 구분이나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 원인에 상관없이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되어야 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20%-3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으로 하는, 국가 부담을 아예 법에 명시조차 하지 않은 정부의 수발보험법안은 국민에게만 직접적인 부담을 지우는 국가 책임방기에 해당된다. 또한 본인부담을 건강보험과 같이 20%로 한다면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의 경우라도 장기요양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국가적 과제와 배치되며, 오히려 장기요양보장제도가 건강과 복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의 예산 부담은 50%로 하고 이용자 본인부담은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최대한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가능하면 생활상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생활수발서비스’ 보다 ‘재가서비스’가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은 재가서비스를 5종으로 크게 축소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 정부가 보건소나 사회복지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수준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시설과 인력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더욱 신뢰할 만하지 않다. 정부는 시설수요의 경우 70%를 공공부문이 충족하고 재가수요의 경우는 23%만 공공부문이 충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정부도 현재의 인프라 확충 계획이 100% 달성되더라도 제도 시작 시에 공적인프라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장기요양 수요를 감당할 재가서비스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23%에 그치고 있고 그마저도 구체적 형태가 불분명하다.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서비스전달체계도 부재하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함은 기존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민간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는 장기요양제도의 성패를 가름할 중요한 문제가 바로 공공시설 인프라와 공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에 있다고 판단한다.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요양보장연대회의)’는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반대하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당사자 중심의 공공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첫째, 장기요양보장이 필요한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 시민사회진영의 입장과 원칙을 수렴하여 입법활동을 전개하며 국회가 장기요양보장제도 입법 과정에서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논리를 떠나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촉구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둘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인프라 및 제공체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선거를 활용하여 시설 인프라의 공공적인 확충을 요구하고 모니터할 것이다.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에 장기요양서비스 인력의 제공 체계 및 질 관리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 셋째, 이를 위한 우리는 장기요양제도의 도입과정에 대한 시민감시활동을 전개하여 당사자중심의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다. 요양보장연대회의는 오늘 출범을 선언하며 뜻을 함께하는 모든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우리사회의 미래를 희망차게 준비할 훌륭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활동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 2006년 4월 19일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서울경기지부/(사)관악사회복지/구로건강복지센터/성동건강복지센터/위례지역복지센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사회단체협의회/참여와자치를위한연마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및평화의집), 국민요양보장을위한장애인공동대책위원회(나눔과열림 중증장애인요양원설립추진위원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함께걸음 의료생활협동조합/행동하는의사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상애원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서울대병원간병인지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나눔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참여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복지교육원,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행동하는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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