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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대구시장 후보에게 제안하는 대구복지공약 발표(5.1)2006.05.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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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대구복지공약 발표
‘복지공약’ 선정 3대 기준
△ 복지기본권 확보
△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 생활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전환
주요분야 및 핵심의제
① 복지행정과 재정(6개) : 주민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킨다
② 빈곤(4개) :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③ 장애인(3개) :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보장한다
④ 노인(2개) : 고령화 종합 대책을 수립한다
⑤ 보육 및 아동(3개) : 돌봄의 사회화를 실현한다
⑥ 사회복지시설(6개) :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
[기자회견문]
지방자치 10년, 성장과 개발 중심의 선거공약은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와 언론사 등을 비롯,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성장과 개발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수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공약’을 오늘 발표합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계층들도 다 함께 살맛나는 대구를 만드는 당당한 주역들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공약채택을 약속받는 운동도 펼칠 것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복지공약’은 △복지기본권 확보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그리고 생활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전환이라는 3대 기준에 의해 ① 복지행정과 재정 ② 빈곤 ③ 장애인 ④ 노인 ⑤ 보육 및 아동 ⑥ 사회복지시설 등 6대 분야 총 24개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예산이 없고, 권한도 없기 때문에 복지확충은 어렵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대구의 ‘지역복지모델’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번 선거는 지역민들에게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는 선거입니다. 이는 대구시장 후보들이 시혜적 대상으로, 또는 선심성 공약 수준으로 ‘사회복지’ 공약을 남발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장 후보들이 이번 ‘복지공약’에 대해 공약채택여부를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공약을 채택했으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혀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벌써부터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에게 비젼을 제시하는 참다운 일꾼을 뽑아야 하는 이번 선거에서 성장에만 치우쳐 장밋빛 개발공약으로만 신문의 온 지면을 도배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바로 개발과 성장 뒤에 가려진 가난한 사람들의 한탄과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희망의 끈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다음세대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살맛나는 대구’가 될 수 있는 초석을 이번 지방선거에게 찾고자 합니다. 고령화를 대비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인도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생활을 보장해 주며 아이들의 돌봄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화시키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주민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이나 주거문제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발표한 ‘복지공약’은 바로 분배와 복지에 대한 ‘가치’와 ‘의지’를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확인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선거이후 대구시장의 복지공약 이행정도를 매년 평가할 것임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2006. 5. 1
우리복지시민연합
24개 복지공약
[복지행정 및 재정분야]
공약 1. 내실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책임있는 집행 공약
2. 주민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복지행정조직의 개편 공약
3.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4개 시 사업소 기능전환 공약
4. 대구종합복지회관을 대구시립복지센터로 기능 개편 공약
5.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보 공약
6. 대구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삶의 현장 체험 활동
[저소득층 등 빈곤]
공약 1.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보장 대책 마련 공약
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계획 수립 공약
3. 매입임대주택정책의 확대 공약
4. 쪽방ㆍ노숙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장애인복지분야]
공약 1.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대책 수립 공약
2.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이동권 확보 공약
3.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노인복지분야]
공약 1. 실질적인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ㆍ강화 공약
2.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보육 및 아동]
공약 1.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공약
2. 보육사업 확대를 통한 보육환경 개선 공약
3. 입양가정 및 위탁가정 지원 현실화
[사회복지시설분야]
공약 1.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공약
2. 기능보강사업의 대상선정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공약
3.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및 재위탁 조례 제정 공약
4. 사회복지법인, 시설 예ㆍ결산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공약
5. 다양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확대 지원 공약
6.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테스크포스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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