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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는 전국 최초 장애인거주시설 폐지선언을 계기로 대구 복지정책의 거대한 전환을 이루길 바란다 (4.18)2018.04.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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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이 자발적으로 시설폐지를 선언했다. 심각한 인권유린과 비리가 발생해도 강제로 퇴출된 사회복지시설이 전국에서 불과 몇 곳에 불과한 실정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근본적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시설폐지를 사회적으로 표명한 곳은 청암재단이 유일하다. 청암재단과 청암재단 노조는 4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시설종사자의 고용보장을 전제로 한 기능전환 사업의 추진과 시설 이용인들의 생활공간 마련’을 요구하며 장애인거주시설인 청구재활원과 천혜요양원의 폐지를 선언하고 대구시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제 장애인거주시설을 어떻게 폐지하고 기능전환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구시로 넘어갔다. 대구시가 약속한 탈시설과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할 책임이 있는 대구시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의 비협조를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라고 주장해왔다. 청암재단 시설폐지 선언으로 이제는 대구시가 이 같은 해명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최근에도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과 비리는 계속 터지고 있다. 이때마다 중앙정부와 대구시는 대책을 발표해 왔지만, 근본적인 대수술을 하지 못한 채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많았다. 권영진 대구시장 체제에서 대구지역에서도 많은 시설비리 문제가 발생했고, 현재도 몸살을 앓고 있을 정도다. 따라서 대구시는 이번 시설폐지 선언을 침소붕대 할 것이 아니라 대구 복지정책의 거대한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자발적인 시설폐지 조차 수용하여 시대 흐름에 맞게 기능전환하지 못한다면, 대구시의 복지정책은 무능을 넘어 그야말로 실종이다. 대구시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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