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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노동계에 대한 반인권적 구속수사 남발, 대구지검 규탄한다(5.1)2006.05.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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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계에 대한 반인권적 구속수사 남발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구지검을 규탄한다. 오늘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하였던 역사를 기억하며 그 뜻을 오늘에 되살리는 116주년 세계 노동자의 날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날을 기념하기에는 노동자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일방적인 해고로 인한 생존권의 위협 그리고 비정규직의 양산이라는 신자유주의의 어두운 그늘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맞서 인간다운 삶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대구지검은 공안탄압이라는 또 다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최근 대구지검의 시대착오적인 구속수사와 체포영장의 남발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와 생존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어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심각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18일 검찰은 칠곡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해결을 위해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던 칠곡환경미화원 생존권 쟁취를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 김용철 성서공단노조 위원장을 구속하였다. 그 과정에서 칠곡환경미화원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유인물의 제작, 배포하였는데 그 중 한 유인물의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터무니없는 혐의라는 이유로 구속한 것이다. 김용철 위원장의 구속의 근거로 제시한 유인물은 지난 일 년 이상의 투쟁을 통해 요구한 칠곡환경미화원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인 민간위탁의 문제를 사태해결의 중심에 있는 칠곡군수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유인물 중 하나였을 뿐이다. 칠곡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투쟁의 경우 365일 휴일도 없는 노동조건과 저임금에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나 민간위탁업체의 고의적인 폐업을 방관하고 고용승계를 외면하여 노동자들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몬 칠곡군수의 무책임한 행정이 근본적 원인임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외면한 채 선거법 위반을 운운하며 칠곡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생존권 투쟁에 헌신적으로 연대하였던 성서공단노조 김용철 위원장의 구속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검찰의 반인권적 권력남용이자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훼손시키고자하는 공안탄압이다. 또한 대구지역의 노동자들에 대한 무리한 검찰의 권력남용과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대구지역에서 알짜배기 외자기업이라 할 수 있는 대구텍의 불법파견의 문제와 노조탄압 중지를 요구로 합법적인 파업을 벌였던 대구텍노조 간부 3명에 대하여 회사 측의 불법적인 파업파괴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에 책임을 물어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이나, 2005년 노사합의를 어기고 노사교섭을 거부한 대구지하철 사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면죄부를 주면서 대구지하철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체협상에 의하여 일상적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어 왔었던 합법적 쟁의행위나 회의실 사용문제로 인한 노동조합 위원장을 구속한 사실이나, 지자체 민간위탁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해온 칠곡환경미화원 관련 성서공단노조 김용철 위원장의 구속은 하나같이 반인권적 과도한 구속수사 남발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천편일률적인 사용주 편들기에 급급한 법집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은 불구속수사와 수사관행의 인권침해 해소를 공언하면서 인권검찰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생존권과 관련한 대구검찰의 수사는 불구속수사라는 일반적인 원칙도,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법집행이라는 원칙도,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전국검찰의 기소와 관련하여 대구지검의 기각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과도한 구속수사 남발과 가혹한 법집행이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대구지검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대하여 구속수사와 체포영장으로 공안검찰로서 이름을 떨칠 수 있을지언정 노동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구지검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지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구지역의 노동자들을 마구잡이식으로 구속하는 반인권적 구속수사 남발과 공안탄압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김용철 위원장을 비롯한 공안탄압으로 구속된 노동자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1.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존권과 관련한 요구에 대하여 무리한 법집행이나 구속수사가 아니라 노사 간에 자율적인 교섭과 대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지검은 보장해야 한다. 2006년 5월 1일 세계노동자의 날 대구시민공익법센터(김현익 변호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구인권위원회(NCC)/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북지역 양심수후원회/ 한국인권행동/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강북사랑시민모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도시공동체/ 한국민예총대구지회/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경북의미래를여는모임/ 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민중연대(대구경북통일연대/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동당대구시지부/ 민주노동당경북지부/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대구경북총학생회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구경북지역본부/ 버스노동자협의회/ 서구주민연합(날뫼터, 희년공동체, 희망터, 서구복지센타)/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민간도서관 더불어 숲/ 전국농민회경북도연맹)/ 신자유주의반대 평등을 향한 민중행동(준)/ 대구지역 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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