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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북 찾아가는 복지상담 전국 꼴찌, 구미 3월 34건에 불과 (5.10)2018.05.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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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찾아가는 복지상담’ 전국 꼴찌 경북 구미시는 20대 부자 고독사에 대해 5월 9일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우리복지시민연합은 5월9일 성명을 통해 구미시의 대책은 땜질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입수한 보건복지부 <2018년 3월 시도별 찾아가는 복지상담 추진 현황> 자료에 의하면, 경북은 읍면동 개소당 평균 상담건수가 전국 최하위인 52.5건에 불과했다. 평균 213.9에 비해도 턱없이 낮고, 가장 높은 대구시의 909.1의 17배나 차이 났다. <아래 표 1 참조> 이 자료는 1월 ~ 3월까지 합산한 복지상담 실적 자료로, 3개월 누적자료다. 경북 구미시의 3월 한 달 복지상담 실적은 34건으로, 경북 평균 17.5건의 2배 높지만, 이 또한 전국 월평균의 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는 경북도와 구미시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겠다는 의지가 다른 시도와 지자체에 비해 얼마나 빈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물론 부자 고독사의 책임을 부실행정 탓으로 다 돌릴 수 없지만, 적어도 위기가구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구미시와 경상북도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살고 있던 집의 월세도 두 달 이상 미납되고, 도시가스 요금도 연체돼 공급이 끊긴 상태라는 단서조차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 구미시에 의해 사전에 점검되지 못한 것은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등한시 한 결과가 아닌지 모든 행정기관은 되짚어 보길 바란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할 의지가 박약했던 구미시가 부자 고독사 이후 대책회의를 요란하게 갖고 떠들썩하게 대안을 발표했지만, 빈 수레에 불과하다며 비난을 받는 이유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아예 관심조차 없어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 사건의 제3자 인 량 방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어렵고 힘들 때 지역사회에 기댈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될 수 있도록 읍면동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땜질식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 <표 1 : 2018년 3월 시도별 찾아가는 복지상담 추진 현황>
* 추진 읍면동 :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한 곳. 2018년 5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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