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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구시장 후보에게 요구하는 9대 보건복지공약 기자회견 (5.28)2018.05.2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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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후보자들은 진정한 복지도시/건강도시로의 도약을 약속하라! <보건복지 9대 정책공약>을 요구한다! 복지를 받을 권리와 건강할 수 있는 권리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보장받게 하고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국가뿐 아니라 지방정부는 시민의 복지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주도록 노력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정에서 복지와 건강은 경제와 개발에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복지와 보건정책 분야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정책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지방분권시대에 중앙정부의 하위 조직 역할만 고민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과 법률로 얽혀있는 지역 자원을 조율하고, 중앙정부가 미처 손대고 있지 못하는 사업을 개발/제안하고 더 나아가 국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자극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대구시는 독자적인 사업의 경우 단편적이거나 일회적이었으며 더 이상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고, 대구시 내의 자원을 조율하는 데 소극적이었으며, 재원마련에 인색했다. 소득별 기대수명의 차이라는 지표로 대표되는 건강불평등문제는 보건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로 대구시정의 모든 정책결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이용률이 높고 지역거점병원이 사라지고 있는 대구시 현실을 봤을 때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세우고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특화된 제2, 제3의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대구시의 보건의료계획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지역 내 자원을 지원하고 조율할 수 있는 대구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의료취약계층의 지원과 함께 보편적 의료지원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수립도 필요하다. 고령화시대에 250만 대구시민의 건강권을 한 ‘과’에 맡겨서는 안 되기에 ‘보건건강국’을 신설해야 한다. 최근 계속해서 터지는 시설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부제보자의 적극적인 제보가 가능하도록 ‘사회복지 공익제보자 신고센터’를 독립적으로 설치해 비리에서 자유로운 복지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희망원과 청암재단을 중심으로 공공주도의 성공적인 탈시설과 자립생활보장, 민간 거주시설 변환사업의 성공적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의한 단일임금체계를 갈망하고 있다. 대구시 사회복지기준선 마련 후 방치된 생활임금제의 도입과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무상교육을 도입해 소득양극화 해소와 교육 공공성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한 재원마련으로 대구시 금고 이자수익의 전액과 향후 지방세 조정으로 확보된 지방세의 50%를 보건복지예산에 투입할 것을 제안한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시민의 복지와 건강에 대한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기를 촉구한다. 이에 대구시장 후보들이 <9대 정책공약>을 수용하여 협약을 맺을 것을 요구한다. 250만 대구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대구시장은 진정한 ‘복지도시/건강도시 대구’가 되기 위해 보건복지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2018년 5월 28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활동뉴스]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에게 제안하는 복지 정책 및 재원마련 - 클릭 [활동뉴스] 대구시장 후보에게 요구하는 4대 보건의료정책 -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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