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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요청 (7.9)2018.07.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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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요청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7월 9일, 대구광역시의회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3조에 따라 ‘대구관광뷰로 사태’와 행정안전부 감사결과에 따른 대구광역시의 조치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다. 조례에 따르면 시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구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해 6월에도 대구시의회에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관광진흥조례 개정과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관광전담조직 지정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 지원은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 ‘갑설(시의회의 동의와 공개모집을 해야 함)과 을설(시의회의 동의와 공개모집을 하지 않아도 됨)로 의견이 양분되고 있다’는 이유로, 대구시 간부 공무원의 (사)대구관광뷰로 대표 내정설 등은 ‘시의회 차원에서 판단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행정사무조사를 하지 않았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관한한 대구시의회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기능 자체를 부정해 버린 것이다. 그래서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무기력한 태도는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감사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래서 대구시는 제7대 대구시의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사)대구관광뷰로에 위탁한 관광진흥사무에 대한 위탁 동의안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시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제7대 시의회는 이를 그대로 받아드린 것이다. ‘대구관광뷰로 사태’는 대구시가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강행한 ‘시정농단’의 결과로 담당자의 착오나 실수에서 비롯되는 일반적인 위법, 부당한 처분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사안이다. 책임질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개선안 마련과 의회 동의 등 적법 절차 이행 후의 사업 정도의 문책과 개선은 오히려 ‘시정농단’을 정당화시키는 요인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 대구시의회의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시정농단’ 사태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정농단’을 방조한 제7대 대구시의회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구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새로운 의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한다는 의미에서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2018년 7월 9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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