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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월11일, 제1회 입양의 날을 맞아2006.05.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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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구시는 적극적인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을 통해 입양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 5월11일, 제1회 입양의 날을 맞아 - 5월11일은 처음으로 맞는 ‘제1회 입양의 날’이다. 2005년 3월15일 ‘입양의 날’ 신설을 골자로 하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5월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 입양의 날 행사가 개최된다. 우리는 ‘입양의 날’이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소홀히해온 것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양정책을 되돌아보고 입양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직까지 우리의 아동복지정책은 ‘사회복지시설 중심의 수용정책’과 ‘국외입양 중심의 입양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05년 요보호아동 보호현황을 보면, 총 9,420명의 보호아동 중 시설보호가 2,741명, 국외입양이 2,101명으로 5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입양은 1,461명으로 15.5%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 3,117명의 대부분은 조모 등 친인척 가정위탁으로 기존의 소년소녀가장을 명칭만 바꿔 탈바꿈시킨 것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보건복지부는 제1회 입양의 날을 앞두고 내년부터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장려금 200만원 일시불 지원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시 월 15만원에서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예산확보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지 두고 볼 일이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는 입양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정책을 수립했다가 예산 미확보로 슬그머니 꼬리를 감춘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오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해외입양금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숙되지 않은 국내입양을 이유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해외입양금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는 고 위원의 발상은 논리비약이며, 현실적으로도 맞지도 않다. 또한 성숙되지 않은 국내입양을 이유로 반대하는 일부 입양기관 등에 대해서도 40~50년동안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해외입양금지를 통한 국내입양활성화 유도는 비록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먼저 입양수수료(비용)를 정부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 2～3백만원하는 입양수수료는 입양아동을 ‘사고 파는 것’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둘째, 보육료 및 유치원 전면 지원, 입양아동 수당 도입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거짓 출생신고에 의한 비밀입양을 막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어기는 입양기관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대구시도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천광역시나 전라북도 등 광역시도나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비와 입양알선 수수료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입양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각종 캠페인 및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자치단체보다 입양이 저조한 대구시는 입양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제1회 입양의 날’을 맞아 공개입양운동을 통해 입양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정부와 대구시의 적극적인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비밀입양으로는 더 이상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2006년 5월1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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