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 달성군과 달성복지재단의 허술한 보조금 관리를 규탄한다. 달성군청은 재발방지대책 및 달성복지재단의 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라.(7.18)

2018.07.20

글쓴이 : 복지연합

지난 7월 13일 대구지법은 달성복지재단 산하기관 달성시니어클럽 前회계팀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이하 특가법)으로 징역 3년과 8억 2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2월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 팀장으로 경로당일자리사업 등을 담당하다가 2013년 달성시니어클럽이 설치되어 11월부터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달성복지재단이 운영하면서 2018년 3월 까지 10년 간 1,600여회에 걸쳐 총 19억 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A씨는 사문서위조, 사인위조 등으로 피해가다 시민의 제보로 올해 2월 말경 달성군청에서 감사를 실시하자 자수하였고, 달성군청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A씨를 고발하였다.

A씨가 2008년 대한노인회 달성지군지회 근무부터 최근 달성시니어클럽에서 근무한 10년 간 1,600회에 이를 정도로 일상적인 횡령을 자행했지만 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는 것은 달성군청과 해당기관의 보조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 지를 보여준다. 만약, 시민의 제보가 없었다면 보조금횡령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5억 원 ~ 50억 원 미만 특가법상 횡령위반은 죄질이 무거워 최하 3년 이상이지만, 사법부는 A씨가 자수를 했고 반성한다는 이유만으로 최하인 3년 형을 선고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A씨는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10년 간 자기 돈처럼 횡령하였고, 시민의 제보로 달성군청이 특별감사로 다 드러나자 감형을 위한 자수를 한 것이지 반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복지연합은 보조금만 지급하고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달성군청과, 일상적인 보조금 횡령 창구가 되어 A씨 한 명에게만 10년간 놀아난 대한노인회와 달성복지재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달성군은 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사태에도 부실관리감독으로 공무원 2명이 500만원 벌금을 받았고, 지난 5월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금한 의료급여 등 수 천만 원을 횡령한 보건진료소 직원이 감사원에 적발되어 고발된 바 있다.
따라서 복지연합은 대한노인회, 달성복지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와, 철저한 보조금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또한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달성복지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포함한 쇄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개할 것을 달성군청에 요구한다.

2018년 7월 1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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