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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 대구은행, 부패방지, 사회책임 제도혁신 촉구 (7.24)

2018.07.24

글쓴이 : 복지연합

- 인적쇄신, 부정 채용자 퇴출 및 피해자 구제 등 과거청산 확실히 하고
- 청탁금지 등 부패방지경영 제도화. 공정거래 등 사회적 책임 강화, 노동평등·성평등 등 인권보호 제도와 시스템 혁신해야
- 이를 위한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하고 참여 보장해야

1. 불법 비자금, 채용비리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고,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은 은행장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대구은행의 인적쇄신 등 과거청산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쇄신의 대상인 일부 임원들이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부정 채용자 퇴출 및 피해자 구제는 부진하며, 금융지주 회장이 행장을 겸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나오는 점 등은 못마땅하다.

겉으로 드러난 비리가 없더라도 박인규 전 회장 체제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그 체제에 편승한 이들이라는 점, 대구은행의 탈바꿈을 위해서는 구체제 인사들이 용퇴하는 것이 도리라는 점에서 부당해고 운운하며 인적쇄신에 반발하는 일부 임원들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 채용비리는 금융권 전체의 문제라서 금융당국 차원의 일괄적 방침에 따라 사후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부정 채용자 퇴출 및 피해자 구제 조치를 미루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 대구은행이 더 선도적이고, 더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은행장 선출 과정 또한 상황에 따라 과도기를 거칠 수는 있겠지만 회장이 행장을 겸하는 방안이 재론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권력의 집중은 오만과 부패를 불러오기 마련으로 재론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비리청산과 인적쇄신을 확실히 함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제도와 시스템의 혁신이다. 부정비리와 차별,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금융의 공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시스템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구은행은 지역의 산업 특히 중소기업의 금융문제나 일반시민의 금융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의 금고운용 등 공적영역에도 관계되는 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구은행이 여러 은행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사회공헌 이상으로 특별히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금융혜택을 더 준다거나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한 일은 없다. 오히려 지역의 서민들이나 중소기업들에게 더 인색하다는 평이 많은데다 시금고 등 공공기관 곳간을 운영하면서도 불법 비자금, 채용비리, 금고유치 비리, 성희롱 등 공적책임은커녕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온상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공공자금을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이 비등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구은행은 ▲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안한 ISO 30071(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 등 윤리경영, 뇌물 및 청탁 방지와 강력한 처벌 ▲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 인사의 경영 및 인사기구 참여 ▲ 성차별, 노동차별 금지의 제도화 ▲ 거래 중소기업들에 대한 갑질 근절과 공정거래 확립 ▲ 시민들이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 인하 ▲ 저소득층 등에 대한 사회공헌 확대 ▲ 소액주주의 참여 확대 등 주주총회 운영의 민주화 등 혁신 조치들을 단행해야 한다.

3. 끝으로 대구은행의 이러한 과거청산, 제도혁신의 과정이 은행의 몇몇 임원들이 주도하는 셀프혁신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및 거래 중소기업과 이용하는 시민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개혁방안이 마련된다면 사회적 의미와 실천의 추동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대구은행이 이점 유념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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