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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책과제에 대한 대구시장 후보들 답변 결과(5.16 대구시민연대-5.16)2006.05.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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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지방선거대구시민연대가 대구시장 예비후보에게 제안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대구만들기’ 정책과제에 대한 답변결과 발표 1. 2006지방선거대구시민연대(이하 지방선거연대)는 지난 5월 3일 ‘지속가능한 공동체 대구만들기’ 27대 정책과제를 선정․발표하고 이를 대구시장 예비후보자들에게 정책(공약)으로 수용할 것을 직접 예비후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전달․제안하였다. 이에 당시까지 예비후보등록을 한 총6명의 답변결과를 취합하여 5월 16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2. 지방선거연대의 제안에 대해 5명의 예비후보는 27대 정책과제 대부분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아래 도표 및 자료 참조), 김범일 후보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범일 후보는 “추후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가부판단을 내린 후 추진계획을 마련, 제시”할 것이라고 하면서 “시급한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착실히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3. 답변에 응한 예비후보들의 답변내용은 정책과제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다만, 대표적으로 이연재 예비후보는 노인주치의제도 도입, 도시개발공사 분양원가 공개 및 1만호 공급, 고위공무원 인사청문회 실시, 대구교통공사 설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연간 2-3조원의 복지재원 신규확보 등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타 후보와 차별성을 갖는 답변으로 여겨진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답변 분석 결과’ 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선거연대는 대구시장 후보들이 이러한 정책과제를 어떻게 공약으로 수렴하는지를 평가할 것이며, 나아가서 당선된 이후 이러한 정책과제를 어떻게 실현하는지에 대해 모니터할 계획이다. 첨부자료 Ⅰ. 답변 분석 결과 / Ⅱ. 답변 결과 도표 / Ⅲ. 정책과제에 대한 추가의견 Ⅰ.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 결과 분석 1. 각 후보별 추가 의견 내용을 정리해 보면, - 이재용 후보는 지하철 3호선 추진의 필요성을, - 이연재 후보는 노인주치의제도 도입, 도시개발공사 분양원가 공개 및 1만호 공급, 고위공무원 인사청문회 실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공개, 재생에너지 관련 조례제정, 대구교통공사 설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연간 2-3조원의 복지재원 신규확보 등을 - 박승국 후보는 시민감사관 100명이상, 매입임대주택 300호 확대, 어린이도서관 구별 1개소 설치를 - 백승홍 후보는 매입임대주택정책의 부정수급자 차단과 임대기간 3년, 민간의료법인 노인복지시설 운영시 지원, 주식회사 형태의 전문 개발ㆍ기획회사 설립을 통한 주거복지해결, 여성발전기금 2008년 달성, 대형건물간 ‘도심 바람길’ 반드시 확보, 문화재단 설립 300억 확보, 대구시립박물관 설립부지 10,000평 확보 및 1,000억 지원, 이주노동자 뿐 아니라 결혼이주가정 및 혼혈가정에 대해서도 우선지원을 - 박화익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그룹홈의 현실적 지원 및 확대,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확충,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을 높이기 위해 민간투자 적극적 유도 등을 제시했다. 이 의견들이 공약으로 얼마나 수용되었는지에 대해 지방선거연대에서 살펴볼 것이며, 당선이후에 이러한 정책과제를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대해서는 모니터할 계획이다. 2. 특히, 이재용 후보와 백승홍 후보의 경우 제안한 정책과제에 대해 몇가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 이재용후보의 경우 지하철 건설정책에서 1, 2호선의 수송분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3호선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의 수송분담율을 어느 정도까지 높여야 하는지, 그에 따라 몇 호선까지 건설해야 하는지, 3호선까지만 건설하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백승홍후보의 경우 자동차수요관리와 급행간선버스 시스템(시내버스 상시전용차로제 등)을 통한 에너지문제와 대중교통 문제 해결 필요성 부분에서 승용차요일제와 혼잡통행료 징수, 상시전용차로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과 시민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결과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 정책에서는 상당 부분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나라당 김범일 예비후보의 답변에 대해 - 이번 5.31 지방선거는 주민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매니페스토 운동 그리고, 전국 시민운동단체들의 정책과제 제안 및 공약검증 운동 등으로 과거 어느 선거와는 달리 정책선거로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연대가 제시한 정책과제에 대해 찬반 또는 추가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입장을 보여야 했다. 따라서 김범일 후보의 태도는 무성의하며 정책선거의 의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 또한, 시민운동단체가 제안한 27개의 정책과제에 대해 다른 후보자들은 모두 동의 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여기에 김범일 후보의 답변 없음은 시민사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2006지방선거대구시민연대’는 유감을 표하며, 늦었지만 성실한 답변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4. 구체적인 정책이행 내용이 없다. - 공약은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5명의 후보들은 지방선거연대가 제시한 정책과제에 대해 대부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놓고는 있지만,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의견은 전혀 없다. - 구체적이고 세부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해당 정책과제를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반면에 정책과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5. 수용된 정책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6. 지방선거연대에서 정책과제를 수립하여 각 후보들에게 제안한 취지는 1) 지속가능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필히 필요한 정책과제이기에 각 후보들이 공약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과 2) 가치가 달라서 공약으로 반영하지는 못하더라도 각 후보들이 정책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므로써 정책선거가 되도록 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다. 따라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정책선거의 의지가 희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수용의사를 밝히 후보의 경우는 정책과제가 공약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할 것이다. 한편, 지방선거연대는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대구시장 후보자와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공약을 평가하여 헛공약.막개발 공약을 가려낸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힌다. 5월 16일 유권자의힘! 2006지방선거대구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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