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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우리복지시민연합이 제안한 복지공약에 대한 대구시장 후보들의 답변 결과2006.05.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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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복지시민연합(공동대표 김규원, 고건상, 함종호)은 지난 5월1일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24대 복지공약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대구시장 예비후보 6명에게 35개 질의에 대한 채택여부와 이행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질의를 한 바 있다. 2.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질의에 대해 5명의 대구시장 후보들은 답변을 보내왔으며, 김범일 한나라당 후보는 개별 질의에 대한 즉답은 회피한 채 검토 후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추상적 수준의 답변이 담긴 종합적 의견만 보내왔다. 김범일 후보는 무성의한 답변이라는 인상을 주기보다 질의에 대한 입장이 담긴 답변서를 조속한 시일내에 보내줄 것을 요구한다. 다소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의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후보들은 추가의견이나 다른의견 등을 통해 답변을 보내 왔으며, 많은 부분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제안한 공약을 수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김범일 후보가 답변을 보내지 않은 부분은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책선거로 가기 위해서라도 질의에 대해 답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3. 답변을 보내온 5명의 후보들 중 이재용 열린우리당 후보는 총 25개 항목은 수용하고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이연재 민주노동당 후보와 박승국 국민중심당 후보는 모든 항목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백승홍 무소속 후보는 답변유보 1개, 검토사항 3개, 다른 의견 3개 등 7개 항목을 제외한 부분을 수용하고, 박화익 무소속 후보는 2개 항목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해 왔다. - 다른 의견 :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제안한 공약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과 정책안을 제시한 경우 - 추가 의견 :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제안한 공약을 채택하고, 공약을 첨부하거나 의견 추가 4. 답변에 응한 5명의 후보들의 답변내용을 분석해 보면, 추가의견이나 다른의견을 통해 후보들의 입장이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름대로 성의있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판단된다. 5. 특히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 및 공동생활가정 10% 할당’, ‘거리노숙인 및 쪽방생활자 보건소와 대구의료원 이용 가능’, ‘국공립보육시설 전국 평균으로 확충’, ‘보육특수시책사업 확대’, ‘정신질환자에 대한 계속입원 심사 개선’, ‘노인일자리 사업’, ‘재가노인시설 확충’, ‘셋째 이후 자녀 보육시설 이용유무와 상관없이 전면지원’, ‘사회복지시설 직원 지방공무원 평균임금 90%수준으로 인상’,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자체 직접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 등에선 후보간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6. 각 후보별 추가의견이나 다른의견 등 입장차를 보인 답변이나 특징적인 답변을 요약해 보면 - 이재용 후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매년 실행계획 수립시 공청회 의무실시 재검토, 신대구개발프로젝트를 통한 이익금 복지분야 우선 반영 및 매입임대주택 획기적 물량 확보, 저상버스 도입 확충 및 도로정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 시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 국공립보육시설 매년 구별 1개소이상 확보를 위해 30억원 투입, 1,000억원 규모의 출산육아기금 조성, 시 직영 그룹홈 운영 등을 - 이연재 후보는 시 사업소 외부기관장 임명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 후 시장 임명, 건설공사 예산 축소 및 균특회계내에 지역복지사업계정 신설을 통한 사회복지재원 마련, 구ㆍ군별 공공병원 설립을 통한 사각지대 계층 의료권 신장, 저상버스 임기내 30% 조기확충을 위해 년간 125억원 확보, 장애인콜택시 130대 도입을 위해 31억2천만원 예산확보, 읍면동 노인 주간보호시설 1개소씩 설치, 장기 정신질환자 계속입원 심사 독립적 기구화, 72억원으로 국공립보육시설 10개소 신설 및 5개소 매입을 통한 확충,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전자입찰제 시행 등을 - 박승국 후보는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복지정책과 및 여성정책과에 사회복지직 5명이상 배치, 노숙 및 쪽방 등 5급이상 공무원 및 신규임용자 체험 전 공무원으로 확대, 도시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 연 300호로 확대 등을 - 백승홍 후보는 대구시 복지관련 예산 임기내 32%로 확대, 복지행정조직 전면적으로 개편, 4개 시 사업소 민간전문가에 의한 운영, 혼혈 및 이주노동자, 새터민 등 보건소를 통한 의료지원 확대, 저상버스 1/3 확보, 재산 등 제한규정을 두어 셋째자녀 보육시설 이용유무와 관계없이 지원 등을 - 박화익 후보는 노숙 및 쪽방생활자를 위해 보건소 및 대구의료원 이동진료서비스 및 야간진료서비스 지원,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 지원 등이다. 7. 각 후보들은 수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의지를 갖고 공약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요구한다. * 첨부 1 ;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장 예비후보자에게 제안한 대구복지공약 답변 결과 1부 첨부 2 : 대구복지공약 답변 시 추가 및 다른 의견 내용 1부 2006년 5월 1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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