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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주민감사 6월26일부터 실시(6.12)2006.06.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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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주민감사 6월26일부터 실시 -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예산낭비 등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5개 항목에 대해 주민감사 - 1. 보건복지부는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이하 아시아공대위)’가 청구한 17개 항목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대표 청구인 : 은재식)에 대해 기능보강사업비 및 생계급여 집행관련 5개항목에 대한 주민감사를 6월26일부터 약 일주일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①’01년 이후 최근 5년간 아시아복지재단의 기능보강사업비 교부결정ㆍ집행내역 및 이에 관한 대구광역시(관할 구청 포함 : 수성구청) 지도감독의 적정성 ②최근 5년간 아시아복지재단 생계급여(주ㆍ부식비) 교부결정ㆍ집행내역 및 이에 관한 대구광역시(관할구청 포함) 지도감독의 적정성 ③자유재활원 증축공사(’03.10.1~’04.4.30) 집행내역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의 적정성 등을 중점 감사할 예정이다. 3.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감사청구심의회’를 2차례 개최하여 기능보강사업비 및 생계급여비 집행관련 5개 사항을 감사대상으로 결정하면서 ①공금지출 등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른 기관의 감사가 실시하였더라도 감사대상이 되고, ②예산낭비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주민감사를 실시한다고 아시아공대위에 알려왔다. 4. 그러나 아시아복지재단 이전 관련 12개 사항은 정부합동감사에서 이미 불법ㆍ특혜 등의 사실이 기 밝혀졌기 때문에 감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아시아공대위에 통보해 왔다. 5. 아시아공대위는 보건복지부 감사청구심의회의 회의 결과 주민감사 청구한 17개 사항 중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 관련한 12개 사항을 감사에서 제외한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며, 특히 아시아복지재단 이전부지 매입자금 출처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에 대해 법인 이전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법인대표를 고발조치했고 대구시의 지도감독 소홀에 따른 관계공무원을 징계 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이미 이행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분명 사실과 다르다. 법인대표가 고발된 유일한 사유는 대구시의 사전 허가통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분이지, 약 80억원으로 예상되는 이전부지 매입자금에 관한 고발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한 이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심의결과에 대해 심의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6. 이 같은 시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는 5개 사항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한줌 의혹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아시아공대위 또한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7. 한편 아시아공대위는 지역주민 414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3월에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청구를 했으며,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보건복지부에 접수되고 감사하게된 전국 1호가 된다. 2006년 6월12일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첨부자료] : 제2차 보건복지부 감사청구심의회 심의결과(06.5.18) - 17개 항목 중 12개 항목 기각, 5개 항목 감사실시 1. 아시아복지재단 이전부지 매입자금 출처의혹 : 기각 ⇒ 정부합동감사 및 검찰 수사에서 이미 밝혀진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지 아니하였음. ⇒ 법인 이전절차상의 문제점으로 법인대표 고발조치 및 대구시의 지도감독 소홀에 따른 관계공무원 징계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 이미 시행 ⇒ 청구사항과 관련, 대구시의 사무처리(행정처분)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 이전허가 전 부지매입을 마무리한 의혹 : 기각 (판단근거 : 상동) 3. 이전허가 후 10월이 경과한 시점에 매매계약서가 체결된 의혹 : 기각(판단근거 : 상동) 4. 대구시가 매매계약서를 ’05.7.27 지체하여 접수한 의혹 : 기각(판단근거 : 상동) 5. 대구시가 매매계약서를 받지 않은 의혹과 방치한 사유 : 기각(판단근거 : 상동) 6. 재단의 허위보고로 이전허가를 받은 의혹 : 기각(판단근거 : 상동) 7. 허가 후 재단이 대구시에 허위보고한 의혹 : 기각(판단근거 : 상동) 8. ’04.7.5 이전부지의 법인명의의 소유권 등기 및 대구시의 지도감독 소홀 : 기각(판단근거 : 상동) 9. 법인기본재산의 104억원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의혹 : 기각(판단근거 : 상동) 10. 정부합동감사 이후 근저당설정 경위 파악 및 해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구시의 직무유기 : 기각(판단근거 : 상동) 11. 이전허가 전 법인의 사전조치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도감독 소홀 : 기각(판단근거 : 상동) 12. 법인 이전과정에서 사전에 불법사실을 인지하고도 대구시가 직무유기한 의혹 : 기각(판단근거 : 상동) 13. 재단 산하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한 감사 누락 : 감사대상(인용) ⇒ 지방자치법 제1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금지출 등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감사청구 ⇒ 관한 시장ㆍ구청장의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의무를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규정위반 14. 아시아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 비리의혹 : 감사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의 규정 위반 및 타 법인에 대한 지원 미비로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 결과 초래 15. 대구시가 재단에 지원한 주부식비 및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한 횡령의혹 : 13번과 14번 항목과 중복, 감사대상 16. ’03도 자유재활원 기능보강사업비 8억4천만원 특혜지원 및 미환수 의혹 : 감사대상 ⇒ 예산낭비, 타법인 지원전환,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인정 ⇒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항 17. 대구시의 재단지원 기능보강사업비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 : 감사대상 ⇒ 14번과 16번 항목과 중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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