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 대구시의회와 구미시의회는 관사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12.4)

2018.12.05

글쓴이 : 복지연합

대구시와 경북 구미시의 시대역행하는 관사운영
대구시의회와 구미시의회는 관사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최근 경북 구미시가 내년 예산에 폐지된 관사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의 반발은 당연하다.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구미시장은 내년 관사 예산을 철회하고 구미시민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
더불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 관사운영을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8월에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낡은 유물인 관사를 존속하고 있는 대구시에 대해 관사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대구시는 내년 예산에 관사관리비로 시장, 부시장 2명 등 총 3곳에 월 30만원씩 10,800천원을 올해처럼 그대로 편성했다.

지난 8월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 관사현황은 1급 관사 1채(대구시장), 2급 관사 3채(행정·경제부시장, 국제관계대사), 3급 관사 10채(기획조정실장, 소방안전본부장, 서울본부장 등) 등 총 14채의 아파트가 있다. 1급 관사 1채(16년 1월), 2급 관사 2채(각각 17년, 18년 1월), 3급 관사 2채(13년 1월, 15년 10월)는 매입했고, 2급 1채, 3급 8채는 임차이다. 관사 5채 아파트 매입으로 총 23억 7,800만 원의 세금이 들어갔고, 임차 아파트 9채는 보증금 총 3억 1,500만 원에 연 월세 총 1억 2,420만 원의 시민 세금이 쓰여 졌다.

경북 구미시는 15년 만에 무슨 연유인지 관사를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고, 대구시는 시민사회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관사를 계속 운영하며 시민혈세를 축내고 있다. 주거문제로 힘겹게 살아가는 청년과 빈곤층을 생각한다면, 대구시는 관사페지를 약속해야 한다. 어느 시장과 부시장은 관사를 사용하고, 누구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등 일관성도 없는 관사제도는 구시대의 유물임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밝힌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관사제도를 폐지하고 처분비용을 탈시설과 호봉제도 적용받지 못해 가장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구시의회도 대구시의 부적절한 관사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 전기세도 시민혈세로 납부해야 하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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