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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의를 거스리고 6개월만에 눈물 나는 동료애로 뭉친 대구시의회 (12.27)2018.12.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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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연루자면 어때? 6개월 만에 눈물 나는 동료애로 뭉친 대구시의회
TBC는 ‘지난 12월 21일 대구지법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에 24명이 서명했고, 민주당 의원도 동참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불법행위에 가담한 지방의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성명과 정반대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최소민주당의원 2명이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는 1대부터 7대까지 비리 연루로 18명이 사법 처리되고 이중 8명이 사퇴하는 과정에 한 번도 윤리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 그런 대구시의회가 6.13 지방선거를 통해 과거와 달리 일당 독점이 무너지고 양당체계로 재편되면서 집행부 감시와 견제, 정책경쟁 등 제기능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비리의원을 감싸는 구태정치를 여전히 재현하고 있다. 이것은 6.1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밀실야합 정치라 할 수 있다. 단일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48명이 무더기 기소되고 대학생까지 동원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역 정치의 오점으로 남긴 사건에 대해 ‘인간적인 면을 봐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등 헛소리를 하고 있는 대구시의원의 작태는 눈 뜨고 보기 힘든 꼴불견 그 자체다. 6.13 선거로 8대 대구시의회가 개원되어 6개월만에 탄원서 동지가 될 정도면 눈물 나는 동료애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김대현 윤리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상임위 위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원서를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대구시민은 오히려 분노를 느낄 정도다. 앞으로 남은 3년6개월을 생각하면 더 큰 야합을 하지 않을까 끔찍하기 그지없다. 이들은 올겨울 추위를 녹이는 뜨거운 동료애라고 자화자찬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3년 6개월간 대구시의회의 윤리특위는 폐업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6.1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과 역행하는 대구시의회를 규탄하며 이럴 바에는 이번 기회에 유명무실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아예 없애거나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윤리특위를 구성하여 제대로 운영할 지를 양자 결단할 것을 대구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번 탄원서 파동에 대해 대시민 사과와 재발방지를 대구시의회가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12월 27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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