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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 제도화 요구에 부쳐(6.14)2006.06.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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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김범일 대구시장 당선자는 중증장애인들의 요구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 제도화 요구에 부쳐- 현재 대구시청 정문 앞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맨바닥에서 노숙농성을 20여일 째 진행 중에 있다. 중중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대구시청 앞 차가운 인도와 아스팥트 위에서 노숙을 진행하는 이유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서 인정받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중증장애인의 경우 밥을 먹거나 옷을 입고 용변을 해결하는 일 등 삶의 대부분을 가족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니면 장애인시설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장애인은 항상 가족들에게 짐짝 같은 존재라는 생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이라는 제도는 단지 밥을 먹거나 옷을 입고 용변을 해결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활동보조인을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도화는 중증장애인에게 생존권적 권리이다. 그래서 그들은 20여일째 생명을 담보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 권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구시와 김범일 대구시장 당선자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에 난감을 표하고 있다. 노숙장애인들의 요구는 활동보조인 제도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범일 대구시장 당선자는 대구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정책과 정력을 쏟겠다고 여러차례 밝히면서도 지역 최대현안과제가 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활동보조인서비스 도입에 대해서는 예산타령만 늘어놓을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의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 서비스 요구는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권적 권리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다. 지난 4년간 대구시는 시민사회에 숱한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되어 다시 4년간의 대구시정을 책임져야 하는 김범일 대구시장 당선자 또한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대구시나 김범일 당선자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의지 표명은 김범일 당선자의 몫이기도 하다. 권한이 없는 일부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 김범일 대구시장 당선자는 대구시장직 인수자문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으로 대구시의 행정책임자로서 공식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는 김범일 당선자가 지역현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와 현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부응해야 할 책임은 당선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자 의무일 것이다. 따라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김범일 대구시장 당선자와 대구시에 촉구한다. 중증장애인들의 생존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활동보조인제도의 법적·제도적 보장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의 경우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활동보조인제도화를 권리로서 인정했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현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이번 사건의 해결과정은 7월 취임하는 김범일 대구시장 당선자의 리더싶의 첫 시험대가 될 것임은 틀림없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대구시와 김범일 대구시장 당선자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권적 요구와 관련하여 해당 농성당사자들과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시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2006년 6월 14일 민주노총대구본부, 대구경북 민중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 대구경북연합, 대구경북 통일연대, 대구경북지역총학생회연합,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전국농민회경북도연맹, 신자유주의반대 평등을 향한 민중행동(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대구여성회, 대구환경운동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의사협의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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