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 대구교육청은 꼼수부리지 말고 채용의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이행하라 (1.17)

2019.01.17

글쓴이 : 복지연합

되풀이 되는 사립재단 채용비리, 대구시교육청은 뿌리뽑을 의지 있나?
대구시교육청은 꼼수부리지 말고 채용의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이행하라.

대구에서 또 사립재단 채용비리 등이 터져 대구시교육청은 관련자 6명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16일 발표했다.
언론에 의하면, 이 재단 소속 고등학교에서는 2013∼14학년도 기간제 교사 채용 당시 1차 서류평가에서 탈락시켜야 할 지원자 5명의 순위를 조작해 최종 합격시켰고, 한 명을 뽑는 과정에 지원한 한 지원자는 서류평가 점수가 25위였지만 5배수에 든 뒤 최종 합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재단 소속 중학교에서 사설 아이스하키 클럽에서 이사장 아들을 지도했던 코치를 기간제 체육교사로 부정 채용한 의혹과 2013학년도에는 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서류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보도자료에서 “2017학년도부터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시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채용을 실시하는 법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사립학교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안까지 제시하며 정책을 홍보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약칭 복지연합)은 어제 교육청 발표가 이례적이었고 ‘지난해 10월 해당 재단에서 비리 정황이 있다는 제보에 따라 그동안 감사를 벌여왔다’는 대구시교육청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교육청의 보도자료가 매우 미흡함을 지적한다. 따라서 복지연합은 적어도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 재단에 대한 비리 등의 민원 접수 현황과 감사여부 및 결과를 소상히 밝힐 것을 교육청에 촉구한다.

또한 근절대책이라며 매번 대구시교육청이 밝히는 사립학교 정규교사 위탁실시를 1차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교사채용의 절차를 대구시교육청이 전담하여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은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마치 대구시교육청이 1차만 위탁실시 하면서 모든 절차를 다 하는 것처럼 포장하지 말고 채용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차, 3차 등 모든 채용절차를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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