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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구사회서비스원 출범에 요구하는 기자회견 (3.4)2019.03.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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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지역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대구시에서 먼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천주교유지재단 이후 한시적 민간위탁 과정에서도 끊이지 않고 벌어진 인사 및 내부 운영, 소극적 탈시설 추진 등에서의 논란에 대해 대구시가 빠르게 사회서비스원의 조속한 설립과 운영으로 문제해결 방향을 설정한 것도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임원진과 내부 직원들의 채용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여전히 대구시의 사회서비스 운영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가닥이 잘 잡히지 못하고 있다. 조직과 사업의 꼴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안개 속인 상태이다. 단순히 이름과 형식만을 바꾸어 민간에서 공공으로 운영주체만 바꾼 채 똑같이 운영되는 복지시설, 똑같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가 되어선 곤란하다. 대구시는 2018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행복도시를 이끄는 복지컨트롤타워’로 비전을 제시하고, ‘공공이 책임지는 안심복지구현’, ‘시민이 신뢰하는 희망복지 구현’, ‘민관이 협력하는 상생복지 구현’이라는 3대 추진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구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 사회통합과 공공성 확보의 구심점이 되어줄 것을 요구한다. 희망원 사태가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준비의 촉매였다면, 희망원을 어떻게 직접 운영하며 이용자들을 지원해 나갈 것인지, 시립시설의 기능을 어떻게 전환시켜 나갈 것인지는 다름 아닌 사회서비스원의 존재 이유가 될 것이다. 나아가 다시는 희망원 사태와 같은 비극이 대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분리가 아닌 사회통합을 선도해 나가는 일이 사회서비스원의 존재 가치가 될 것이다. 희망원 사태는 특정 운영자에 의해, 특정 시설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가 형성되어 온 역사 속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적폐의 민낯이었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오로지 집단시설로 반인권적으로 수용하고, 그 시설의 운영과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며, 민간은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국가는 사실상 그를 방기해 왔던 결과였다. 즉, 국가 공권력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시설로 모아서 관리한다는 낡은 복지관념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구사회서비스원이 희망원을 공공 운영하는 목표는 ‘좋은 시설 만들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탈시설 추진과 기능전환을 통한 시립 수용시설의 폐쇄여야 한다. 희망원 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 다른 희망원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역시 필요하다. 대구에는 크고 작은 또 다른 이름의 ‘희망원들’, 즉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같은 구조적 모순을 지닌 채 이어져오는 시설들이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이런 시설들에 사회통합의 기조에 맞는 역할 변모와 기능 전환을 요구하고 지원하는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는 곧 공적 탈시설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된 지역사회 내 제공되는 장애인 사회서비스들을 확충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대구사회서비스원이 기존 시설의 변화와 기존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점이 되길 바란다. 그럼으로써 집단수용생활로 인한 학대와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이 권력이 되는 비참한 복지 현실을 바꾸어 가길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구시와 사회서비스원 책임자가 반영해야 할 6개 과제를 발표하며,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하나, 대구시립희망원 거주인들의 유형별로 탈시설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산하 수용시설의 기능을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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