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성명]‘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가?(7.5)2006.07.05 글쓴이 : 복지연합 |
|
달서구는 공무원의 승진자리다툼이 아닌 주민복지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하라 -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가? - 7월 1일부터 본격 시범 실시되는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지 시작도 하기 전에 행정체계 개편을 두고 주민복지서비스 향상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공무원들의 승진자리다툼으로 변질될 우려를 낳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의 53개 시ㆍ군ㆍ구가 오는 7월1일부터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실시하며, 2007년 1월부터 시·자치구, 7월부터는 군 지역으로 확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달서구가 올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대상 시범지역이다. 이번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는 사회양극화의 심화와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공급자 중심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는 그동안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던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는 행정체계 개편을 통해 복지·보건과 고용 ·주거·평생교육·문화·생활체육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서비스를 시군구 본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한곳만 방문해도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또한 동사무소의 일반행정·민원업무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동사무소에 집중된 사회복지업무를 본청과 재조정하여 현장성·접근성 강화를 위한 주민생활지원담당의 설치, 주민생활지원기능으로서의 인력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합서비스 행정체계 방안은 전문 인력의 충원 없이 자체 정원 내에서 조정, 실시됨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 부족이 처음부터 문제로 야기된 바 있고, 결과적으로 주민서비스 만족도도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 중심의 인사, 능력에 따른 인사의 원칙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달서구의 행정체계 개편은 다분히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 방안으로 전락되고 있다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듯싶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본격적인 행정체계 개편에 앞서 지난 5월 달서구에 추진상황을 공개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달서구는 ‘구의회 개회 시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이며, 신설되는 6급 팀장의 직렬에 대해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취지에 부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달서구는 ‘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입법예고하면서 최소 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채 5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고작 5일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는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6월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나, 6월 구의회는 개회되지 못해 7월 의회에 상정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주민들을 위한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에 인색한 달서구, 빨라야 8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달서구는 7월3일 ‘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행정조직개편을 통해 증원되는 20개의 6급직렬에 일반 행정직이 「단수직」으로 17개를 차지하고 세무직 2개, 사회복지직 1개를 늘리는 안을 발표했다. 행정ㆍ사회직 누구나 갈 수 있는 「복수직」이 2개 증가하나, 이번 정원조정에 대한 불만 해소용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한 직렬에 의한 독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번 조직개편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세무직은 2개를 늘리고, 세무직(65명)보다 많은 사회복지직(98명)에게는 1개만 늘인다는 것은 조직개편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원칙도 없는 조치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가? 조직개편의 원칙은 무엇인가? 인사의 원칙은 있는가?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취임전 당선자일 때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맞춤형 복지도시’를 구정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으며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국과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으로 이어지는 행정 시스템을 마련해 좁은 의미의 복지는 물론 교육, 문화 등 전 방위 복지 전달 체계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취임사에서도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자율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철저히 능력과 일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임하자마자 7월3일 입법 예고된 ‘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평소 신임 곽청장이 밝힌 소신과는 너무나 다른 일반 행정직의 인사적체 해소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달서구 조직개편은 구청장의 정책의지와도 전면 배치됨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달서구청장은 7월3일 입법예고한 ‘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핵심내용인 일반직 직급ㆍ직렬안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6급 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 2. 달서구청장은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원조례 규칙 개정을 통한 인사가 주민생활지원 강화라는 조직개편 취지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그 방향과 비젼을 제시하라. 3. 달서구청장은 구체적인 인사원칙을 밝히고,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들의 6급 증원을 확대하라. 4. 달서구의회는 이번 ‘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조직 개편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시킬 것을 요구한다. 달서구 의회 또한 행정부를 얼마나 견제하고 감시할 지 첫 시험대에 올라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2006. 7. 5 우리복지시민연합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