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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감사와 수사 의지없는 대구시와 달서서,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3.19)2019.03.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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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대해 대구시 감사실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없다며 감사를 사건 처리 후로 넘긴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달서경찰서는 이 사건을 현재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대구시의 답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내사단계’ 인지 ‘수사개시’ 인지에 따라 대구시 답변의 적절성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3. 대구시는 3월14일 ‘상기 내용은 현재 달서경찰서에 사건이 접수(1.31)되어 조사가 개시된 사항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에 의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사건처리 종료 후 조사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한마디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없으니, 감사를 사건 처리 후로 넘긴 것이다. 4.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 감사관실에 확인한 결과, 대구시 감사실은 “달서경찰서가 달서구청에 보낸 1월31일 공문을 수사 게시의 근거로 판단했으며, 이를 달서구청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 주체인 달서경찰서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5. 통상적으로 경찰은 내사를 통한 범죄사실을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의 접수, 자수, 검사의 수사지휘 등을 통해 ‘입건’과 함께 정식 수사단계를 시작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아직까지 정식으로 고소·고발된 적이 없으며,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특정인을 지정할 수 없어 달서구청 관계자 몇 명을 참고인 형식으로 조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달서경찰서 관계자의 얘기다. 이 말은 아직까지 내사단계이며, 언론도 내사라고 보도한 바 있다. 즉, 입건을 해야 정식 수사 단계가 시작되는데 아직 이 단계가 아님을 보여준다. 6. 그러므로 대구시는 왜 달서경찰서에 직접 확인하지 않고 조사(내사)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단정하며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경찰이 이 사건을 정식으로 수사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사안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계속해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정식 수사 단계가 아니라면 대구시가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과도한 법 해석으로, 경찰이 내사만 하고 있어도 위법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수 없게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7. 따라서 우리는 대구시와 달서경찰서가 이 사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는 정식 수사가 시작되어 감사를 못하는 것인지 정확한 입장을 밝혀라. 8. 달서경찰서의 수사의지 또한 보이지 않는다. 달서경찰서는 사건이 드러난 지 한 달 하고도 보름이 넘었지만 수사카드를 만지작거리고만 있다. 수사의지도 없으면서 어설프게 접근하고 있는 달서경찰서로 인해 벌써부터 부실수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대구시 감사도 못하게 막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수사 상황이라면, 누가 달서구청 바로 옆에 있는 달서경찰서에 가서 진실을 얘기하겠는가? 버닝썬 사건이나 구미 아동학대 사건처럼 부실, 축소, 유착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의 신뢰는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의지가 없는 달서경찰서는 이번 사건에서 손을 떼기 바란다. 9. 대구시는 감사를 못하겠다고 하고, 달서경찰서는 수사의지가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조만간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 모두를 엄벌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회협의회,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경실련,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회, 장애인지역공동체, 교수노조대경지부, 노동당 대구시당, 민중당 달서구위원회, 정의당 달서구위원회,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교조 대구지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등 21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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