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 배광식 북구청장에게 진상규명 관련자 문책,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3.20)

2019.03.21

글쓴이 : 복지연합

북구청은 복지재단 비리의 각축장인가?
배광식 북구청장은 거짓말로 은폐한 사건을개인의 이탈로
꼬리자르기 하지 마라. 진상규명과 관련자 문책,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대구시 북구청은 북구자활센터의 센터장이 보조금을 6천500만원 횡령한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구자활센터는 자활근로 보조금 6천500만원이 없어진 것을 파악하고 재단 자체감사를 벌여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당사자를 퇴사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며, 북구청은 자체 감사, 대구시 보고, 고발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

작년 12월 경,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북구청에 직접 전화해 보조금 횡령 여부를 확인했을 때 북구청 관계자는 “개인적 사유로 사직했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하나, 우리가 알 봐도 아니다”면서 딱 잡아 뗀 바 있다. 북구청은 면피용이지만, 작년 7월 12월 행정조치를 취한 상태인데도 말이다.

북구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시민사회와 언론은 물론 북구의회도 기만했다.
한 북구의원은 작년 12월경 북구자활센터의 회계비리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북구청과 해당기관은 “그런 일이 없고 모르는 일로, 구조상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봤을 때, 북구청의 거짓말과 은폐는 개인적 이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은폐한 의혹이 너무나 짙다. 공무원의 특성상, 시민사회, 언론, 북구의회가 여러 경로로 이번 사건을 확인했으나 동일하게 거짓말로 은폐한 것으로 봐서 간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배광식 북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대구에서 발생한 복지재단 및 복지시설 비리 중 희망원 사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북구지역에서 발생했다. 북구 소재 복지재단이나 복지시설에서 비리가 연일 발생해도 북구의 복지와 감사행정은 뒷북만 치고 있다. 2017년 새볕재단 사건은 현재 재판과 행정소송 중이고, 2018년 발생한 선린복지재단 사건은 수사 중이며, 이번 사건은 북구청이 직접 은폐했다. 2017년 이전에도 복지재단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봐서 북구는 비리의 각축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건이 터질 때 마다 북구청은 ‘감사결과,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해왔다. 북구청이 말하는 엄중 조치가 거짓말로 은폐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북구청의 실체는 그때그때 여론만 피하고자 하는 야누스 인가?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몰라서 비리를 못 찾는 것인지, 알아도 은폐하고 넘어가는 지 무능하고 무기력한 북구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북구청은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건을 개인적 이탈 정도로 꼬리자르기 하지 마라.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은폐 사건에 대해 즉각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전원을 문책하라.

2. 배광식 북구청장은 구민에게 사과하고, 횡령한 전 센터장을 즉각 고발하라.

3. 배광식 북구청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땜질 대책이 아니라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라.

2019년 3월 2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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