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성명]주민복지 외면한 달서구의 원칙 없는 인사행정, 구의회가 제동 걸어야(7.11)2006.07.11 글쓴이 : 복지연합 |
|
- 달서구의회는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에 역행하는 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7월 5일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라는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 공무원 승진자리다툼으로 변질되고 있는 달서구 행정조직 개편의 졸속 추진을 우려한 바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에서 달서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맞춤형 주민통합서비스’ 조직개편 과정의 구체적인 인사원칙과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정원조례 규칙 개정을 통한 20명의 6급 승진대상자들이 주민생활지원 강화라는 조직개편 취지에 어떻게 부합되고, 또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달서구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7월12일 개회되는 달서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달서구가 입법예고한 행정조직개편(안)의 핵심은 늘어난 20개의 6급 증원을 능력과 전문성에 근거해서 ‘주민통합서비스’ 실시 원칙에 맞는 인사를 하느냐의 여부이다. 그러나 이번 달서구가 발표한 인사는 ‘주민복지’는 외면한 채 ‘일부 공무원들만의 복지’만 챙기는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주민통합서비스’ 실시로 늘어난 20개의 6급 증원 중 일반 행정직이「단수직」으로 17개를 독식했고, 사회복지직에 비해 인원도 적고 이번 조직개편과 무관한 세무직은 2개 늘었으며, 반면 사회안전망 확충과 주민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주민통합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은 1개만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 사회복지대상자들이 가장 많고, 대단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만 4곳인 달서구. 저출산ㆍ고령화와 사회양극화, 그리고 복지관련 제도의 확충으로 인해 폭증하는 복지수요를 밀실행정에 의한 인사관행으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특히 6급 담당은 이번 주민통합서비스 체계 개편에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달서구의 졸속적인 행정체계 개편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달서구 집행부의 원칙 없는 인사행정을 견제하고 주민통합서비스의 취지를 살리는 직제 개편을 마련하는 것은 이제 의회의 몫으로 남겨졌다. 구의회가 곧 개원되어 7월13일부터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조례(안)을 심의하게 된다. 지난 시기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한 채 ‘통과의례’ 수준으로 거수기 역할을 했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5.31 지방선거 이후 새로이 꾸려진 지방의회는 의원 유급제 도입 등으로 ‘일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고, 지역민들의 의회 혁신에 대한 기대도 여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달서구의회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특정정당일색의 달서구의회가 제 기능을 다할 지, 아니면 과거의 구태를 반복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의회가 한 직렬의 독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조직 개편 취지에 맞도록 새로운 조정안을 집행부가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2006. 7. 11 우리복지시민연합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