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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강은희 선거법 재판을 엄밀하고 공명정대하게 진행하고
강은희 교육감은 정당한 법의 판결을 받으라.
올해 2월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선거 중 선거 사무소 벽보에 국회의원 경력을 표기하고, 유권자에게 이를 표기한 홍보물을 발송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고등법원에 바로 항소하였으며 오늘 2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1심에서 정당 경력 표기가 실수라고 했던 강은희 교육감은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다. 거기에 현 재판부와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변호사와 최근 대구지방법원장으로 퇴직한 전관들을 대거 고용해 재판에 나서고 있다. 한 마디로 전관예우를 이용해 재판부 압박에 나선 것이다. 거기에 올 3월 우동기 전 대구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국장과 교육장 출신이 대거 포함된 퇴직 교육관료, 어용단체, 보수인사들이 강은희 교육감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새로운 보수교육단체까지 출범시켰다.
이들은 ‘반전교조’와 ‘반인권’을 내세우면서 강은희 교육감 지키기가 ‘대구교육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 수호, ‘대구교육계 질서 유지’를 내세우며 강은희 교육감의 200만원 벌금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교육발전을 저해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더 이상 강은희 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보수정당 국회의원 표기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하거나, 당원 경력 표기가 국회의원 경력 표기와 달라서 문제되지 않는다거나, 보수 정당 경력이 선거에 유리하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만은 여전히 보수 세력이 다수당을 차지했으며, 선거 운동에서 중요한 매체인 선거벽보와 홍보물에서 자신의 경력 기재 내용을 몰랐다는 말은 자기 기만적이고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학생들에게 정직을 가르치고, 책임감을 가질 것을 가르쳐야 할 교육자가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국정농단세력 상당수가 당시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법의 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 중이다. 강은희 교육감 역시 박근혜 정권 밑에서 국회의원, 장관 등을 하며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 ‘국정역사교과서’ 강행 등 국정농단범죄에 주요한 역할을 맡았다. 강은희 교육감이 현직 교육감이라는 직위 뒤에 숨어 이러한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해서는 안될 일이다.
또한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교육발전이 아닌 단절과 불통, 수구세력의 기득권 지키기에 앞장서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파업에 맞선 교육청 건물 폐쇄 및 지문인식기 설치>, <성폭력가해자의 승진>, <청소년들의 스쿨미투 덮기와 학생인권조례 반대>, <전교조 전임자 인정 거부 및 대화 단절> 등은 강은희 교육감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거기에 <서열화 및 주입식 경쟁교육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과 특권교육, 일제고사 강행>, <토론회나 공청회 한 번 없이 수십 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IB교육과정 도입강행>,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는 1수업 2교사제>, <배움터지킴이들의 정규직화 공약 파기>, <기만적인 비리 사립재단 봐주기>과 같은 교육정책을 거침없이 강행하고 있다. 그렇기에 강은희 살리기는 대구교육 살리기가 아니라 교육적폐의 계승이며, 보수 기득권 세력의 교육 파괴나 다름 없다.
재판거래라는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이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어떠한 아픔을 주었는지 알고 있다. 정의와 상식에 기초한 재판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는 대구고등법원이 외부세력의 압박이나 전관예우를 앞세운 강은희 교육감 변호인단에 휘둘리지 않고 법의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게 세밀하게 사안을 살펴보길 기대한다.
2019년 4월 22일
(가) 강은희교육감 선거법 위반 엄중 처벌 촉구를 위한 대구 시민사회단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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