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성명] 아동그룹홈 종사자 임금차별 국가인권위 권고를 복지부와 대구시는 즉각 이행하라2019.04.29 글쓴이 : 복지연합 |
|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임금차별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사회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 생활시설에서 같은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동종 아동복지시설인 아동양육시설 뿐 아니라 장애인이나 노인시설의 경우 시설의 규모와 상관없이 공동생활가정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그룹홈만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침해사실을 시정할 것을 분명히 했다. 아동그룹홈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사회에 소규모(7인 이하)로 설치된 아동복지시설로, 현재 아동그룹홈 종사자는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생활시설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등) 1호봉을 받고 있다. 즉, 아동그룹홈은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복지생활시설 중 유일하게 호봉제도 없는 사업장으로, 신입이든 경력자든 똑같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중 가장 열악한 사업장이다. 아동그룹홈은 호봉제와 시간외 수당 등 각종 수당제도가 없다보니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3명이 동일하게 월 1,750,000원 수준의 실질임금을 받으면서 24시간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표면적으로 2019년 최저임금 수준(174만 5150원 /209시간 기준)이지만, 시간외 근무 등을 감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물론 생활시설에 종사하며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생활지도원 1호봉(1,832,100원)보다 오히려 적다. 대구시의 경우, 생활시설에 사회보험료(기관부담)와 퇴직금도 지원하고 있지만, 아동그룹홈은 이 또한 배제되어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임금구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아동그룹홈 종사자에만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고 매년 물가인상 정도만 반영하여 기능직 1호봉에 특정해 지원해 왔다. 이것은 그야말로 고용만 보장하는 무기계약직과 별반 다름이 없다. 설령 고용이 보장된다하더라도 호봉제의 미적용은 종사자의 잦은 교체로 이어져 양질의 보호를 하기에 너무나 한계가 많았다. 국가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 단가는 동종의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80.9%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호봉제 미적용, 시간외 수당 미지급, 사회보험료 미지원 등 다른 생활시설에서 지원받는 각종 제도에도 배제되어 있으니, 그야말로 아동그룹홈은 정부와 지자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하며, 보건복지부와 대구시가 아동그룹홈에 대한 차별적인 인건비 적용 기준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아래와 같이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1. 보건복지부와 대구시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아동그룹홈에 즉각 실시하고, 호봉제, 시간외 수당 등을 신설하여 차별적 처우 개선 예산을 확보하라. 2. 보건복지부와 대구시는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제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협회 등과 논의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라 3. 대구시는 다른 사회복지생활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 등을 아동그룹홈에 즉각 지원하라. 2019년 4월29일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