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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달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통과에 대해(7.19)2006.07.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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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에 유감을 표하며, 달서구는 지방공무원 정원 개편 재검토를 통해 사회복지직 6급비율을 높여라. - “달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에 대해“ -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시행과 관련, ‘대구시 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14일(금) 달서구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처리되었다. 구의회 조례 개정(안) 통과로 인해 달서구는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두 차례의 성명을 통해 주민생활 지원 강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행정체계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달서구의회 개회에 앞서 구 집행부의 원칙 없는 인사행정을 구의회가 견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의회는 ‘대구시 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구 집행부가 발의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구의회 임시회에서 일부 의원은 주민통합서비스의 조기 정착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6급의 사회복지직 증원을 집행부에 요청하기도 했으나, 주민통합서비스 시행으로 증원되는 6급 20명의 구체적 직렬에 대한 사항은 달서구 집행부의 권한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에 더 이상의 언급을 회피하였다. 현재 달서구청은 증원되는 6급 20명에 대해 단수직으로 일반직 17명, 세무직 2명, 사회복지직 1명을 승진시키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특정직의 인사적체 해소 방안이 아닌 주민생활 지원 강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달서구의 공정한 인사행정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달서구의 답변처럼 구체적인 6급 증원에 대한 배치는 전적으로 달서구의 의지에 달려 있다. 사회복지직의 6급 비율을 높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시행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할 것이다. 만약, 행정조직개편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달서구의 밀실행정에 의한 인사관행의 결과임을 달서구는 명심하길 바란다. 2006년 7월 1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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