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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팔공산 구름다리 원탁회의는 ‘대구형 소통·협치’의 밑천을 드러낸 것, 대구광역시는 겉치레 행사에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라2019.05.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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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엑스코에서 열린 ‘보존인가 개발인가! 시민에게 듣는다. 팔공산 구름다리’라는 주제의 대구시민원탁회의 참가자들이 대구광역시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한다. 팔공산 개발과 구름다리 설치에 대한 최종 투표에서 개발과 구름다리 설치를 찬성하는 의견이 각각 60.8%, 60.7%에 달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팔공산 보존은 28.1%, 구름다리 설치 반대는 31.1%에 그쳤다고 한다. 이러한 최종 투표 결과에 대해 원탁회의에 참석했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원탁회의에서 시민은 팔공산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구름다리 설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 것 같다. 지역경제·관광자원 활성화를 이루고, 이것이 특정인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체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주의를 기울여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원탁회의 결과를 주민투표 결과인 것처럼 활용하려는 것이다. 팔공산 구름다리 원탁회의는 지금까지 주최한 16번의 원탁회의 중 가장 특별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대구시가 많은 공을 들인 행사였다. 원탁회의 참가자를 팔공산 개발, 보존, 유보 등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팔공산 구름다리에 대한 사전 토론회도 개최하였다. 팔공산, 중앙로 등에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묻는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팔공산 보존 44.2%, 개발 44.2%, 유보 11.6%로 구성된 367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맞춘 참가 신청자 구성은 원탁회의 참가자에게도 절묘하게 이어졌다. 367명의 참가 신청자 중 183명만 참석했는데도 팔공산 보존 42.6%, 개발 44.8%. 유보 11.6%로 참가 신청자 구성과 거의 같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최종투표에서 60.8%가 팔공산 개발에 찬성하고, 60.7%가 구름다리 건설을 찬성했다. 대구시는 ‘민주적인 숙의’를 통해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팔공산 구름다리 원탁회의의 참가 신청자 367명, 참가 등록자 183명, 최종 투표 참가자 168명은 대구시가 주최한 역대 원탁회의 참가자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것이다. 가장 적은 인원일 수도 있다. 참가 신청자 대비 출석자 비율도 가장 낮은 편에 속할 것이다. 참가 신청자가 367명이라는 것이 사실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출석률이 저조한 것이다. 팔공산 구름다리 원탁회의는 구름다리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된 행사였다.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구름다리 건설 반대 입장을 배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원탁회의 토론에 앞서 팔공산 관광자원과 생태자원 현황 및 구름다리 설치 개요를 설명한 대구시가 구름다리를 설치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설명하고 설치에 따른 자연훼손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팔공산 구름다리 원탁회의는 ‘대구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회의’라는 원탁회의의 본질적 측면에서 평가하면 최악의 원탁회의인 것이다. 2014년 9월, 도시안전을 주제로 하는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2016년부터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구시민원탁회의는 초기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하지만 원탁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연 3회 개최하는 것이 관행화되면서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참신함을 잃어버리고 행사를 위한 행사로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자발적인 참가자가 적어 대구시의 ‘협조 요청’이 빈발하고, 특정지역·연령대에 편중되는 참가자 구성도 문제였다. 자칫하면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등으로 인해 ‘보여주기식 이벤트’,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여론조사’ 등 대구시민원탁회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원탁회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원탁회의 참여를 거부한 집단도 없었고, 원탁회의 진행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도 없었다. 대구시가 ‘시민들의 직접 참여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룬다’는 원탁회의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팔공산 구름다리 원탁회의와 그 결과에 대한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의 태도는 대구시민원탁회의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거나 될 수 있는 대구시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대구시의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은 정책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권영진 시장과 대구시의 이러한 태도는 팔공산 구름다리 원탁회의 이전에도 충분히 확인된 것이기도 하다.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는 ‘대구형’이라는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강조하는 ‘소통·협치’에 적용하면 대구시민원탁회의는 ‘대구형 소통·협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런데 팔공산 구름다리 원탁회의에서 나타난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의 태도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협치’와 거리가 먼, 소통과 협치의 가면을 쓴 불통과 배제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2019년 대구시민원탁회의의 운영비는 3억 원이다. 1회당 1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는 것이다. 3억 원은 대구시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대구시에 청구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를 100회 이상 개최할 수 있는 비용이다. 그리고 원탁회의에는 예산 이상의 행정력이 투입된다. 우리는 이를 예산과 행정력 낭비로 판단하며, ‘소통·협치’의 가면을 쓴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 사업을 모두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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