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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파산 상태인 선린복지재단에 대해 대구시와 북구청은 법인 해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2019.05.2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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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기된 선린복지재단 비리가 경찰 수사로 사실로 드러났다. 전 이사장이 구속되고 현 이사장과 공무원 등 10명은 형사 입건되었다. 지난 4월25일 대구강북경찰서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인 상습 학대 혐의로 7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데 이어 5월22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업무상횡령, 공갈, 협박,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전 이사장을 구속하고 10명을 무더기로 형사입건함으로써 선린복지재단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마무리되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은 2017년 경 제보 받은 비리를 재단 직원에게 넘겨줬는데, 이들이 부부라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전 이사장은 구속되고, 현 이사장은 두 차례의 경찰조사 결과 4개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북구청 공무원의 유착도 사실로 드러나는 등 이번 경찰 수사 결과는 선린복지재단을 더 이상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없는, 아니 해서는 안 되는 파산상태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1항 3에 의하면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시·도지사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향후 우선 처리 방법 결정에 따라 이후 절차와 방식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선린복지재단대책위는 대구시가 결정을 조속히 내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선린복지재단 대책위는 대구시와 북구청이 선린복지재단 산하 몇 개 시설을 폐쇄 또는 위탁 취소하거나 대표이사만을 해임시키는 수준에서 적당히 마무리 지으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려 한다면 대구시가 복지비리 근절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민사회는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선린복지재단 대책위는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없다는 파산선고를 받은 선린복지재단에 대해 대구시와 북구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구시는 임원의 직무집행을 신속하게 정지시키고, 해임한 후 임시이사(관선이사)를 파견하여 법인 해산 절차를 밟아라. 대구지역에서 수많은 복지재단 비리와 인권유린 사건이 터졌으나 대구시는 시간을 끌며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왔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지만 법인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은 한 곳도 없다. 이미 대구시는 선린복지재단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오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복지재단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는 바로 법인 허가 취소다. 지난해 9월 부실감사의 오명을 벗고, 복지재단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대구시 말대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 대구시와 북구청은 선린복지재단의 향후 처리와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라. 앞서 지적한 것처럼, 선린복지재단 산하시설 몇 개를 폐쇄한다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구시와 북구청은 선린복지재단과 산하시설을 처리할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길 바란다. 3. 대구시와 북구청은 공무원 유착 고리를 끊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복지비리가 발생하는 곳 마다 드러나는 공무원의 유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공무원 유착은 비리를 눈덩이처럼 키우는 주 원인이다. 비리 사업장마다 공무원들의 유착과 무능은 이제 식상할 정도로 단골메뉴가 된 만큼 이를 끊을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선린복지재단은 파산상태다. 이번 선린복지재단 사태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총체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따라서 대구시와 북구청은 과거의 방식처럼 꼬리자르기 하는 대응으로는 복지재단 비리를 근절시킬 수 없음을 분명히 자각하고 근본적인 쇄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5월23일 선린복지재단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과 복지 공공성 강화 공동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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