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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시민원탁회의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정책토론청구, 서명 돌입2019.05.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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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의해 ‘대구시민원탁회의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청구를 신청해 대표자증명서(은재식)을 교부받아 오늘부터 300명 이상 서명에 돌입한다. 시민정책토론은 조례에 의해 대구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시민 300명 이상이 대구시 정책에 대해 청구하면 대구시가 정책토론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300명 이상 서명인명부를 접수하면 1개월 이내에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에서 토론회 개최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최근 대구시는 2017년 5월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했다가 논란이 되자 잠시 중단한 팔공산 구름다리를 제16회 대구시민원탁회의(2019.5.16.) 주제로 상정하여 시민원탁회의를 명분으로 팔공산에 구름다리를 만들려 한다는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로 인해 시민원탁회의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기도 했다. 2014년 취임한 권영진 시장은 2014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시민원탁회의를 16회 개최했다. 축제, 도시기본계획, 교통안전, 복지, 청년, 여성, 주민참여예산, 에너지, 자원봉사, 중학교 무상급식, 반려동물, 대구정체성 등 다양한 주제로 열린 대구시민원탁회의는 호텔 등 대규모시설에서 300∼500 명에 이르는 참가자들이 무선투표시스템을 활용해서 투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구시민원탁회의에 대한 지역사회의 평가는 ‘대구시정을 이끄는 한 축으로 세대통합과 소통의 역할까지 하는 협치의 장‘이라는 극찬부터 ‘예산을 낭비하는 정치쇼'라는 혹평까지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에 5년을 맞은 대구시민원탁회의가 ‘대구시정을 이끄는 한 축으로 정책수렴을 위한 세대통합과 소통의 역할까지 하는 협치의 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낭비하는 정치쇼'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 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시민원탁회의는 외부의 객관적 평가를 받아 본 적이 없다. 이 같은 진단을 통해 시민원탁회의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첨부 : 대구시민원탁회의 정책토론 청구 이유 ○ 대구시는 2014년 9월 16일, ‘안전한 도시 대구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412명의 시민이 참여한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한 이후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원탁회의 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 이후 매년 3회의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하여 총16회를 열었다. ○ 축제, 도시기본계획, 교통안전, 복지, 청년, 여성, 주민참여예산, 에너지, 자원봉사, 중학교 무상급식, 반려동물, 대구정체성 등 다양한 주제로 열린 대구시민원탁회의는 호텔 등 대규모시설에서 300∼500 명에 이르는 참가자들이 무선투표시스템을 활용해서 투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구시민원탁회의에 대한 지역사회의 평가는 ‘대구시정을 이끄는 한 축으로 세대통합과 소통의 역할까지 하는 협치의 장‘이라는 극찬부터 ‘예산을 낭비하는 정치쇼'라는 혹평까지 극단적으로 엇걸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모든 시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해 시정 중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대구시민원탁회의는 초기에는 원탁회의를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었지만 1년에 3회씩 개최하는 것이 관행화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 행사를 위한 행사화, 1회당 1억 원에 이르는 운영비로 인한 예산낭비, 특정 연령대 등 편중된 참가자 구성과 동원의혹 등으로 인한 여론 왜곡 등 많은 문제점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 대구시민원탁회의의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300명∼500명이 참가하는 원탁회의를 매년 3회씩 개최하고 있다. ‘원탁회의 운영조례’에 따르면 원탁회의의 의제는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또는 시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추천한 의제 중에서 대구시장이 결정하는데 조례 제정이후 현재까지 시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추천한 의제는 한 건도 없다. 조례에는 시민의 의제 추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도 없다. 또한 자발적인 참가자가 적어서 대구시 담당부서에서 관련기관,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토론주제에 따라 참가자 구성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50대 이상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 원탁회의가 행사를 위한 행사로 관행화되면서 지역사회의 원탁회의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자 대구시는 시정 현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토론주제로 정해(예, 팔공산 구름다리) 원탁회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원탁회의 참가자들의 투표 결과를 정책 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최근에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 시민원탁회의는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소통과 학습의 장’이 아닌 원탁회의의 형식만 취한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한 전시성 행사, 나아가 시민을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여론을 왜곡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 매우 우려가 된다. ○ 그래서 권영진 시장 2기를 맞아 대구시민원탁회의에 대한 전면적 점검과 평가.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책토론회를 청구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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