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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여성공무원을 성추행범으로 무고한 범죄자를 경징계 처분한 대구시를 규탄한다!2019.06.1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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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무고죄는 큰죄입니다!
A여성공무원은 퇴직을 1년 앞두고 공로연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구시 인사과의 강요와 일부공무원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에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이 힘들어 공로연수 이후 문제와 관련 있는 B공무원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B공무원은 면담과정 중에 돌연 성추행과 협박, 폭행을 당했다면서 대구시청 내부게시판에 사진과 글을 게시하고 경찰에 고소까지 하였다. 그러나 조사를 하던 중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밝혀져 B공무원은 무고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구시청은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B공무원에게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조치인 직위해제도 하지 않았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3>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 동료 여성공무원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무고를 한 공무원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린 것은 명백히 임용권자로서 직무유기이다. 대구시장은 지난 2018년 9월 14일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 접대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시 5급 간부공무원을 공직기강 차원에서 직위해제하였다. 40만원 접대의혹을 받은 사람은 직위해제하면서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왜 직위해제조차 하지 않았는가? 2019년 5월 B공무원은 대법원에서 무고죄로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구시는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처분을 하였다. 누구보다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 신분으로서 ‘무고’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이다. <지방공무원법 제72조2>에 의하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대구시가 인사위원회의 경징계 의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고죄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안이하였는지 알 수 있다.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기관의 징계는 규정에 따라야 하며 공정해야 한다. 동료공무원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무고까지 한 공무원을 경징계 처분으로 끝낸다면 누가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대구시가 생각하는 공정한 징계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공무원은 지위가 있음으로, 어떤 공무원은 개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징계를 받는다면 아무도 대구시의 인사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구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다. 대구시가 무고죄에 대해 공정하게 징계했는지 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2018년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하기 위해 ‘대구형 新 인사혁신 프로젝트’로 인사를 단행한다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그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다. 대구시민사회는 이러한 대구시를 규탄한다. 또한 대구시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대구시는 동료를 성추행범으로 무고한 범죄자를 제대로 징계하라. 2019년 6월 17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구여성광장, 함께하는주부모임, 포항여성회,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미혼모협회 I'm MOM),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① 2017년 6월 대구시청 인사과에서 피해자인 A공무원(여)에게 공로연수 동의서 제출 요구 ※ 별첨 : 공로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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