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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달서경찰서의 부실, 축소 수사를 규탄하며 수사권 조정을 앞 둔 경찰의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2019.06.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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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경찰서의 부실, 축소 수사를 규탄하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달서경찰서는 지난 6월초 구청장, 부구청장 등 피고발인 전원을 소환해 사건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대구지점 서부지청에 올렸으나 검찰은 6월5일 경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보통 사건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검찰은 보강수사를 지시한다. 검찰 지휘 후 달서경찰서는 달서구청에 직원자율회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서무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3월26일 고발한 이 사건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5월1일 대구지검에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이첩되었으며 이때부터 달서경찰서가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한 달 보름 가까이 수사를 한 달서경찰서가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로 직원자율회를 다시 조사하면서 부실수사, 축소수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더 나아가 경찰은 이태훈 구청장을 불기소 처분 하려고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꼬리자르기 수사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태훈 구청장 소환조사까지 숨겼던 달서경찰서는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대책위는 이태훈 구청장의 불기소 처분 여부를 밝혀 의혹을 해소할 것을 경찰에 강력히 촉구한다. 왜냐하면,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2018.8.13. 간부회의에서 지위를 이용해 기금 유용을 모의하고 지시했다는 다수의 직원수첩이 증거로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경찰의 수사 부실과 불신, 더 나아가 외압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달서경찰서는 직원자율회 운영전반에 대해 한줌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난해 8월말기준 부서별 직원자율회 명단 ▲회의참석자 명단▲서명록 등을 달서구청에 요청해 직원자율회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니 한마디로 부실수사가 따로 없다. 대구 시민사회는 달서경찰서의 수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을 앞 둔 경찰이 이번 사건에서 외풍, 외압에 흔들리거나 수사역량의 한계를 드러낸다면, 이 불신은 경찰 전체로 확산되어 수사권 조정 여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찰은 부실, 축소,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난을 더 이상 듣지 않길 바란다. 이에 대책위는 다시 한 번 더 검·경의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한편, 대구지역 2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달서구청 1% 나눔운동 기금유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올 1월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지난 3월 달서구청 구청장과 간부 등 관련자 7명을 횡령, 배임, 사기, 직권남용,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금지 등의 실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9년 6월 24일 달서구청 1% 나눔운동 기금유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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