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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팔공CC 불법회원권 대구지법 판결 비판, 대구시의 항소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 촉구2019.07.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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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컨트리클럽 운영자인 우경개발(팔공CC)이 대구광역시의 불법회원권에 대한 회원모집계획 변경신청(불법회원권을 합법회원권으로 전환) 불허가 및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을 심리한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대구지법)가 대구시에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대구지법이 대구시의 회원모집계획 변경신청 거부를 정당하다고 하면서도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이유는 ‘대구시가 시정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팔공CC의 불이익 및 다른 공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것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팔공CC와 골프장 회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한 것이다. 대구지법은 팔공CC의 입장에서 판결한 것이다. 대구지법의 이러한 판결은 팔공CC의 불법회원권 분양과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정당화한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잘못된 판결이다. 준법과 사회정의 실현보다 불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의 이익을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판결이기도 하다. 팔공CC의 불법회원권 분양에 대한 대구시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대구지법의 판결은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분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말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대구지법의 이러한 판결은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다수의 시민에게 무력감을 조장하고,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매우 나쁜 판결이다.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팔공CC에게 면죄부를 주는 대신 우리사회의 법질서를 해치고 다수 시민의 법감정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공익보다는 팔공CC의 사익에만 충실한 불균형이 현저한 판결이다. 지난해 불법회원권 분양 사실이 밝혀진 직후 팔공CC는 불법회원권 분양을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처럼 주장하고, 대구시에 불법 회원권을 합법적인 회원권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해 공분을 산 적이 있다. 팔공CC의 이러한 태도는 소송과정에도 그대로 이어져, 불법회원권 분양은 중대한 법령의 위반이 아니라 절차적 문제에 불과하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문화진흥기금 4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회원권 분양을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합법 회원권 보유 회원과 불법 회원권 보유 회원 차별에 따른 분쟁 가능성, 골프장 도산과 회원 피해 등 불법회원권 분양으로 야기되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등 적반하장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대구지법은 이러한 팔공CC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팔공CC의 불법회원권 분양은 1990년에 있었던 일이다. 거의 30년간 불법상태가 지속된 것이다. 이는 대구시가 묵인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인지 대구시는 지난해 불법회원권 분양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불법회원권을 합법적인 회원권으로 변경해 달라는 팔공CC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는 등 팔공CC의 집사를 자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유착의혹을 자초한 바 있다. 대구시에 대한 이러한 의구심은 대구시가 팔공CC의 불법회원권의 합법화 요구를 거부하고, 시정명령을 한 이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팔공CC의 불법회원권 분양에 따른 취득세 탈루 등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사례이다. 불법회원권을 분양한 팔공CC의 오만함과 대구시의 어정쩡한 태도는 대구지법의 판결과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팔공CC 문제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이 골프장의 소유자가 천주교대구대교구이기 때문이다. 천주교회가 골프장, 그것도 자연공원안에 있는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특이한 일인데다 불법회원권 분양과 이에 대한 팔공CC와 대구시의 태도가 매우 특별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의 판결 또한 이러한 특별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대구지법의 시정명령 취소 판결에 대해 ‘판결문이 오면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내부 방침을 정해서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대구시의 이러한 입장은 지극히 원칙적인 것이지만 팔공CC의 불법회원권 분양에 대한 초기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우려할만한 태도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팔공CC의 불법회원권 분양에 대한 대구시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대구지법의 판결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대구시에 터무니없는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것과 취득세 등 각종 세금 탈루 등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제재를 요구한다. 또한 대구시가 항소를 포기하여 대구지법의 판결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불법회원권을 합법적인 회원권으로 전환시킨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밝힌다. 2019년 7월 8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구경북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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