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성명]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8/1)2006.08.01 글쓴이 : 복지연합 |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05년 7월 31일,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하여 오늘로써 출범 1년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준비소홀과 졸속추진이라는 우려를 낳았던 협의체, 일년이 지난 지금 이 같은 우리의 걱정은 현실화되고 있다. 주민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민과 관의 민주적인 논의 구조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협의체를 단순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과 관, 민과 민의 역동성과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철저하게 보장하느냐가 협의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조사한 지난 1년간의 협의체 운영 실태는 민과 관, 민과 민의 협력관계 실패, 부실 등으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거버넌스의 실종이다. 일부 기초단체를 제외하면, 관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고, 민은 소극적 참여로 일관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은 1년간 운영된 대구시의 각 구, 군의 협의체 운영내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 달성군은 2006년 2월말이 되어서야 협의체를 구성했고, 협의체 운영 내실화를 위해 유급간사를 둔 곳은 한군데도 없다. 1~2곳의 기초단체를 제외하면 담당공무원이 모두 교체되어 해당 지자체의 관심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 회의개최 주기를 보더라도, 각 구, 군은 05년 하반기와 06년 상반기에 각각 대표협의체를 평균 1~2회 개최한 것이 고작이고, 중구와 남구를 제외하면 실무협의체 회의실적도 저조하고, 협의체에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남구 외에는 실무분과를 구성하긴 했으나 그 역할은 미비하다(참조 표 1). 보건과 복지에 대한 연계서비스망 구축 등 협의체 고유 목적에 부합한 지자체가 거의 없다는 얘기다. ◈ 대부분 협의체 회의 안건도 05년에는 실무협의체 구성에 관한 건, 지역복지계획 연구용역 선정에 관한 건이, 06년에는 욕구조사 설문지 검토 건이 주를 이루어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안건은 좀처럼 찾기 힘들다. ◈ 지역복지협의체의 역할은 실종된 채 단순히 연구용역 결과를 심의하는 수준으로 전락되었으며, 이나마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심의를 할지 의문이 든다. 이 과정에서 민과 관, 민과 민의 거버넌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은 채 형식적 심의에 그친 회의 수준에 불과한 곳이 대부분이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올 8월까지 4년 중기계획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진행정도면 대구의 수성구와 달서구 등 몇몇 기초단체는 이를 지킬 지 의문이 든다. 바로 지자체의 책임성 부족과 지역복지계획을 심의하는 지역복지협의체의 활동 부진 탓이다. 뒤에서는 관의 일방적 추진과 관료행정을 비난하면서도 이에 편승,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는 것은 민간 도 똑같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을 협의체 위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복지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는 구, 군 또한 지역복지계획(안)에 대한 협의체의 졸속심의가 우려된다. 예산반영과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는 협의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예산계획 없는 지역복지계획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의 보건복지연계망을 구축하고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이 상태로 간다면, 협의체는 곧 유명무실한 조직체가 될 것이다. 행정혁신차원에서 민과 관의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각성과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