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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선관위는 성급한 유권해석 남발하지 말고 달서구청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재조사하라2019.08.0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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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는 성급하고 미흡한 유권해석을 남발하지 말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달서구 시청사 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이하 ‘시청유치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차목의 ‘역무에 대한 대가 제공’으로 보고 참석수당 지급이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법과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운영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한 것을 용납함으로써 사실상 법과 조례를 스스로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달서구청의 유리한 질의 내용 자료만 보고 사전 과정도 모른 채 미흡한 결론을 성급하게 내렸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달서구청은 지난 7월24일 달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에서 참석수당 지급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랴부랴 대구시선관위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를 하면서 ‘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구시 신청사 위치 선정시까지 시청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제15조제1호에 따라 지급된 참석수당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질의했다. 달서구청의 질의는 시청유치추진위원회의 조례 입법과정과 부결 등 사전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단순히 ‘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한 참석수당 지급여부만 묻고 있다. 그러나 달서구청은 시청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2019년 2월28일 경에 세웠고, 3월14일 ‘시청유치추진위원회’ 위촉장과 참석위원 수당을 지급했으며(3월19일 지급, 1인당 10만원, 29명), 이어 3월15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조례’(이하 ‘공공기관 유치조례’) 제정을 위해 4월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다(이 과정에 ‘공문서 허위 작성 사건’이 발생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에 달서구의회는 달서구청이 입법예고한 ‘공공기관 유치조례’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이 안 됨에 따라 조례의 규정으로 법률의 금지사항을 무력화한다고 보고 의회에서 부결했으며, ‘시청유치추진위원회’ 운영예산 930만원도 2019년 3월18일 달서구의회 제1회 추경, 계수조정위원회에 전액 삭감하였다. 그러자 달서구청은 참석수당을 기획조정실 풀 예산으로 3월 19일에 지급했다. 따라서 1차적으로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공공기관으로 제외하고 있는 대구시청의 청사 이전을 위해 ‘위원회 운영조례’ 제3조제1항제3호(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로 구성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이는 공공기관운영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함에도 법적 근거도 없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성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대구시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자치단체장이 법과 조례의 근거 없이, 또는 위배해서 자신이 필요로 하면 위원회 운영조례에 근거해 어떠한 위원회도 만들어 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서 공직선거법 자체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달서구청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정한 조례를 처음에는 제정하려고 했으나 상위법인 공공기관운영법에 위배하고 공문서 위조 사건이 발생해 조례 제정은 물 건너가자 전액 삭감된 예산을 7월 추경에 다시 편성했다. 그러나 또 다시 의회에서 문제가 되자 달서구청은 대구선관위에 앞에 진행된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한 ’시청사 유치조례‘ 제정 경과를 쏙 빼고 질의한 것이다. 어떻게 대구선관위에 질의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에 의한 질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는 답변한 바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4호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그러므로 참석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행위는 위 제17조의 허용 행위가 아니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위반혐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대구선관위의 달서구청 질의에 대한 회신은 역무의 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최근의 경향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나 ‘공공기관 유치조례’에 근거해 만들어진 시청유치추진위원회가 ‘공공기관운영법’을 위반하여 구성된 위원회라는 사실을 모르고 한 답변으로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무력화 하는 동시에 필요시 ‘위원회 운영조례’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적용으로 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열어준 위험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역무의 제공’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더라도 나목의 공직선거법 제한 규정을 정면으로 무력화하는 해석은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을 하는 선관위에서 나올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본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선관위의 성급하고 미흡한 해석이 선관위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공직선거법 조차 무력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대단히 우려하며, 전체 맥락을 종합하여 달서구청의 시청사유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이 공직선거법을 위배한 사항인지 여부를 재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청사유치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그 위원회 수당을 지급한 것은 구청장의 행위로 볼 수 있기에 대구시선관위가 달서구청에 회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와도 충돌하기에 대구시선관위의 적극적인 재해석이 요구된다. 달서구청 1% 나눔운동 기금유용사건 때에도 달서구선관위가 스모킹 건인 구청장 지시 업무수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서둘러 일찌감치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낸 후 언론을 통해 업무수첩을 확인하고 재조사 의지를 밝혔으나 수사 중인 관계로 이루어지지 못한 과오를 대구시 선관위는 되풀이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결과적으로 대구시선관위도 달서구청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019년 8월 6일 <참고>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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