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기자회견]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는 인권보호기관인가? 인권침해기관인가? A복지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촉구한다.2019.08.13 글쓴이 : 복지연합 |
|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는 인권보호기관인가? 인권침해기관인가? 국가인권위원회대구인권사무소(이하 대구인권사무소)가 접수된 진정사건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피진정기관에 보낸 공문에 진정인과 피해자, 피진정인 실명을 그대로 적시해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2차 피해는 물론 제보자 색출과 회유 및 조작 등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불러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권을 지키는 첨병역할을 해야 할 대구인권사무소가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인권을 지키려고 하는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가해자들의 증거인멸을 돕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대구인권사무소는 A복지시설의 각종 인권침해 등 진정사건을 접수하고 8월5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공문(8월9일)을 A복지시설에 보내면서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이름을 명시한 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의 출석요구와 진술청취(면담)를 한다고 밝혔다. 대구인권사무소 소장과 조사팀장 이름으로 보낸 현장조사 공문은 당연히 A복지시설로 하여금 제보자 색출과 증거조작 및 회유를 광범위하게 하도록 유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급기야 8월9일 대구인권사무소의 조사는 A복지시설에(추가) 가자마자 철수하는 사태를 빚었다. 참으로 어이없고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구인권사무소는 지금 와서 이후 조사 방향을 잡는다고 하지만, 대구인권사무소의 반인권 조치로 인해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서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과 혼란을 낳고 있다. 국가인권위와 대구인권사무소는 이 피해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리고 이 정도 사태면, 누가 국가인권위를 믿고 진정하겠는가? 대구인권사무소는 깨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인이 제기하는 A복지시설의 인권침해는 광범위하다. A복지시설과 운영재단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대구인권사무소에서 발생한 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인권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A복지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권조사를 요구한다. 둘째,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2019년 8월 13일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