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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한 김화덕 달서구의원은 자진 사퇴하라2019.09.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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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한 김화덕 달서구의원은 자진사퇴하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안종열 부장판사)는 9월19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 치러진 제8대 달서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 지지를 부탁하며 A동료의원에게 100만원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화덕 달서구의회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화덕 의원은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금고형 이상이 아니면 의원직을 유지하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 벌금형을 받게 되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김화덕 의원이 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방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에 자진 사퇴할 것을 김 의원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재판부는 3선 의원이면서도 달서구의회 의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뇌물을 공유해 단호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도 구의원으로 오랜기간 활동하며 봉사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징역 6개월 구형에 비하면 온정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재판부의 판결처럼 뇌물을 공유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을 어지럽힌 행위는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더군다나 돈을 돌려준 A동료의원에게 오히려 죄를 덮어씌우며 발뺌 했다는 A의원의 주장까지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런 지방의원은 오히려 지방의회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성숙한 지역사회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역정치와 지방의회를 위해 김화덕 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김 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달서구의회 윤리위원회의 김 의원 징계를 강력히 요구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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