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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달성군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즉각 시정하라(9.13)2006.09.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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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과 달성군의회는 달성군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즉각 시정하라 군비 50억 원이 투입된 달성군장애인복지관이 2005년 8월 23일 착공한 이래 1년여의 공사 끝에 오는 9월 22일 준공될 예정이다. 준공과 더불어 운영에 들어갈 달성군장애인복지관. 그러나 달성군청은 벌써부터 운영주체를 내정해 놓고 형식적 위탁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달성군은 9월14일부터 시작되는 152회 달성군의회에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했으며, 이 조례안에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 당사자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여 아예 장애인 당사자단체에 우선위탁을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단체에게 운영의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더 나아가 기존의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장애인 단체를 달성군장애인복지관 운영주체로 내정하고 있는 속내를 굳이 숨기지도 않고 있다. 위탁도 하기 전에 내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성군의 이 같은 조치가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여타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의 참여를 원천 차단함은 물론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면서 장애인 당사자들로부터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시설에 필요한 자문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받아야 하고, 이후 운영과정에서도 장애인의 참여는 다양한 방식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의 직접참여가 곧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운영에 있어 당사자 단체가 운영주체가 되어야한다는 논리로 비약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즉, 노인관련 시설은 노인관련단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와 일맥 상통한다. 다른 한편으로, 장애인당사자 조직이 운영한다고 해서 운영, 재정 및 주민참여 등에서 더 민주적이고 더 개방적일 것이라는 보장도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장애인복지관 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단체 우선 위탁운영 조항을 즉각 개정할 것을 달성군에 요구한다. 달성군의회에도 촉구한다.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을 수정,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위탁과정에 한줌 의혹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모니터해 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6년 9월 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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