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기자회견]국가의 책임과 공공성이 담보되는 장기요양보장법 제정을 바란다(9.13)2006.09.14 글쓴이 : 복지연합 |
|
지난 1년 여 간 민주노동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제대로 된 장기요양보장법을 만들기 위해 치열한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가 오늘의 「장기요양보장법」입니다. 현실이 어렵다는 변명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만, 그것도 최중증의 노인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안은 본래의 원칙을 훼손하고 노인과 가족을 사회가 돌보겠다는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이는 결코 우리 국민들의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장기요양보장제도가 누구나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공공적이며 당사자 중심의 제도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 「장기요양보장법」은 성안과정에서 그러한 원칙들을 충실히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민주노동당의 「장기요양보장법」은 연령, 장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장기요양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회연대의 원칙을 잘 견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뿐만 아니라 64세 이하의 국민들에게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자들에 대한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의 면제 또는 감면조치를 만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대상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10% 이하로 낮춤으로써 가계의 장기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용의 장벽을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회적 부양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국민이 동등하게 부담하는 체계를 설계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국가는 관리와 약간의 재정부담만을 지려는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장기요양 소요재정의 50%를 국고에서 부담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책임지도록 한 것입니다. 셋째, 공공인프라 구축과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설계하였다는 것입니다. 너도나도 이윤만을 목적으로 할 때 그 불이익은 모두 이용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사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서비스의 질은 낮아 국민들의 불만이 점차 높아지고 나서 후회해야 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책임을 강조하고 공공의 장기요양센터와 장기요양지소를 설치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밑그림이 좋아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장법은 좋은 제도를 만드는 밑그림입니다. 제도의 본래 취지와 원칙을 담아낸 법안만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올바른 장기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되기 위해 제대로 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으로 민주노동당과 함께 공동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2006. 9. 13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서울경기지부/(사)관악사회복지/구로건강복지센터/성동건강복지센터/위례지역복지센터/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사회단체협의회/참여와자치를위한마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및평화의집), 국민요양보장을위한장애인공동대책위원회(나눔과열림 중증장애인요양원설립추진위원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함께걸음 의료생활협동조합/행동하는의사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의료연대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자활노동조합/상애원노동조합/서울대병원노동조합간병인분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서울시가정도우미노동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나눔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참여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복지교육원,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행동하는복지연합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