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보도자료] 권영진 시장 10월24일 확대간부회의 내년 예산 언급에 대한 복지연합 긴급 예산분석 보도자료

2019.10.28

글쓴이 : 복지연합

권영진 시장의 10월24일 확대간부회의 내년 예산 언급에 대한
우리복지시민연합 예산분석 긴급 보도자료
미래의 청년들과 이들을 위해 일 하는 사람들에게 예산을 투자하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10월24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내년 예산 운용에 대해 여러 얘기들을 쏟아냈다. 권 시장의 말을 요약하면, 내년 예산사정이 안 좋아 고교 무상급식 도입 속도조절 등 과감한 사업 다이어트가 필요하며 미래를 위해 꼭 추진해야 할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권시장 말대로 예산 사정이 안 좋으면 과감한 사업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아니 세수가 늘어 예산 사정이 좋다고 하더라도 전시성, 행사성, 로비성 예산을 삭감해 예산낭비를 막아야 하고 지나친 토목예산보다 시민들의 삶의 질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대구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예산낭비를 막고 군살빼기를 얼마나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대구시민들이 공무원에게 예산편성권을 위임한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행정안정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누리집을 통해 대구시 재정을 긴급 분석했다.

[세입부문 : 지속적 증가추세]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2015년 47.75%에서 2019년 45.15%, 재정자주도는 2015년 71.95%에서 68.93%로 소폭 낮아졌다. 재정자립도[(자체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100(%)]가 낮아진 이유는 지방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존재원인 보조금 등의 증가액이 더 컸기 때문이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을 의미한다.

중앙정부는 올해대비 9.3% 늘어난 내년도의 513.5조의 예산을 국회에 상정했다. 슈퍼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둔화되면 국세가 감소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세가 덩달아 감소할 수 있으며 핵심 지방세인 부동산 취등록세와 재산세도 올해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다소 예상된다. 아직 대구시가 2020년 예산안을 대구시의회에 보내지 않아 정확하게 내년도 예산규모를 파악할 수 없지만, 내년도 대구시 예산은 9조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대구시가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의 여력이 없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다.

대구시의 예산은 <표1>에서 보듯이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물론 지방세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총액예산으로 8조원을 넘었다.

<표1> 대구시본청 세입 : 대구시 통합재정개요(예산)-세입장별 세입(총계, 당초)

<표2> 대구시 예산총계 및 지방세 증가율

최근 5년간 대구시 예산은 2.9%~11.5%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방세도 2.4~12.1%까지 증가했다.
그렇다면 늘어난 수입만큼 대구시는 어디에 대구시 재정을 투입했을까? 늘어난 만큼 대구시민의 삶의 질은 나아졌을까?

<표3> 대구시본청 세출 : 통합재정개요(예산) - 분야별 세출(총계, 당초)

<표3>은 대구시의 총계예산 지출현황을 보여준다. 사회복지가 가장 많고(31.5%~34.8%),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14.2%~16.7%), 수송및교통(11.6%~13.5%), 환경보호(4.2%~8.0%), 교육(6.5~7.4%) 순이다. 수송및교통, 환경보호, 국토및지역개발 등은 대표적인 토목예산이며 일반공공행정도 15% 전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대구시가 직접 지출하는 분야를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순계예산을 살펴봐야 한다. <표3>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대구시의 지출은 <표4> 순계예산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순계예산은 예산총계에서 내부거래(예: 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예 : 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 등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말한다. 예산총계의 원칙(예산회계법)에 의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계간 거래(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등)나 외부거래(기초자치단체 지원 등)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규모를 예산순계라고 한다.

<표4> 대구시본청 세출 : 통합재정개요(예산) - 분야별 세출(순계, 당초)

[세출부문 : 대구시 총계, 순계 세출 분석, SOC 분야 강세]

<표4>에서 보듯이 대구시가 가장 많이 직접 지출하는 분야는 ‘사회복지’와 ‘수송및교통’이다. 사회복지는 13.7%~15.2%이며, 수송및교통은 11.5%~15.5%로 2019년 예산에서는 가장 비율이 높다. 그 뒤를 환경보호(6.6~14.0%), 교육(11.3~12.8)이 뒤를 잇고 일반공공행정도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4>에서 사회복지 예산의 대부분은 법정부담금 등을 국비와 매칭해 8개 구, 군으로 예산을 내려보내면 구, 군에서 복지사업비를 집행한다. 구, 군의 사회보장비 예산 비율이 높은 이유다. 대구시 총계예산대비 30%가 넘던 사회복지지출은 구·군 지원금을 제외하면 대구시가 직접 지출하는 비율은 고작 15% 남짓에 불과하다. 15%도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의료급여비와 대구시 4개 사업소 등에 지출하는 것을 빼면 민간단체 이전경비가 대부분이다.

[권영진 시장은 예산편성 기조를 바꾸어라]

권영진 시장은 2020년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구시 2020년 예산안이 공개되지 않아 아직 정확한 추계는 힘들지만, 어디에 있는 어떤 예산을 줄일 것인가는 보다 분명하다. 바로 SOC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줄여야 하고 낭비성, 로비성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미래를 위해 예산 다이어트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권영진 시장의 말처럼 대구 미래를 짊어질 고등학생들을 위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부모를 대신해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을 돌보는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고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365억원(2020년 고3만 할 경우 168억원)이 많다고 하소연하면 복지사업장 중 가장 열악한 아동그룹홈 종사자 명절수당 8,800만원도 많아서 못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19년 순계예산대비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0.8%이고, 아동그룹홈 종사자 명절수당은 0.0019%다.
대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미뤄도 되는 사업을 구별해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는 권 시장.
미래 청년들에게 깊은 상처와 오명을 주면서 도대체 이들 사업은 왜 미뤄도 되는지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
줄여야 할 사업은 각종 개발, 토목사업이며, 전시성 사업이다. 대구시 재정부담을 압박하는 주요한 원인인 SOC 등 개발사업에 대규모 재정이 지출되어도 소위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검증 없이, 시민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구시의 논리를 백보 양보하더라도 세수 확보가 용이할 때는 왜 미적거리며 시민의 삶의 질 예산을 높이는데 신경 쓰지 않다가 지금 와서 예산 다어어트 운운하며 이들 예산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대구시는 반성하길 바란다. 대구시는 낭비성, 로비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곳간을 채워야 할 것이다.

토목, 개발사업 예산 줄이고, 시민의 삶의 질 예산을 높이는 지혜를 권영진 시장에게 요구한다.

2019년 10월 2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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