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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달성군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제안 (9.20)2006.09.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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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군은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라 - 1. 달성군은 군비 50억 원이 투입된 달성군장애인복지관의 준공을 앞두고 운영주체를 내정해놓고 있음이 드러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2. 달성군은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통해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 당사자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함으로써 특정 단체를 지목, 기관운영을 맡길 예정인 것으로 보여진다. 3.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9월13일 성명을 통해 달성군의 이 같은 조치가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여타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의 참여를 원천 차단함과 동시에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례(안)을 즉각 시정할 것을 달성군과 달성군의회에 요구한 바 있다. 4. 그러나 달성군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152회 달성군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위탁수순을 밟을 예정임을 통보해왔다. 또한 위탁의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단체가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장애인 당사자단체 우선 위탁 운영이라는 조례(안)을 시정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5.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장애인의 참여보장을 위해 운영의 주체로 내정할 수밖에 없다는 달성군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모든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운영에 있어 당사자 단체가 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비약될 소지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6.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성군이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기보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단체, 지역 사회복지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의 첫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6년 9월 2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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