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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구시와 보건복지부는 후원금 내역 즉각 공개와 사각지대 해소책을 마련하라2006.09.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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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직접 지도감독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원금 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보건복지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즉각 시정하라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2005년 개정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허점 투성이 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대구시가 직접 지도감독을 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고, 중앙에 본부를 두고 대구에 지부가 있는 경우도 지역차원에서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 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올해부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사회복지법인과 산하 사회복지시설은 후원금 수입내역과 사용결과 등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시ㆍ군ㆍ구에 매반기 종료 후 10일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출받은 시ㆍ군ㆍ구는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률규정에 의거 대구의 8개 구, 군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는 관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현황 및 사용결과를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거의 대부분 공개한 바 있다. 문제는 법 규정의 허술함과 대구시의 의지 부족으로 지역사회로부터 후원금 등 상당한 액수의 기부금을 받으면서도 공개되지 않는 다수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실질적인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과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구시는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현재 대구시는 대구시노인종합복지회관의 후원금 사용내역만 공개한 상태다. 따라서 장애인, 부랑인, 아동 등 관련 시설 및 기관의 후원금 사용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7월말 공개시한을 2개월 가량 넘기고 있는 대구시의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 사회복지법인의 지부들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도 대구시가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주민들이 법인 지부에 후원을 하지만 그 영수증은 법인 본부가 소재한 타지역의 영수증을 발급받고 있다. 당연히 지역에서 기부한 후원금 현황을 알 리 없다. 일례로 W법인의 대구경북지부경우, 후원영수증은 법인 본부가 소재한 서울 영등포구청 영수증을 발급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고 후원현황 공개는 법인 본부가 전국 지부들의 후원금 현황 및 사용결과를 모아 영등포구청에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법 개정 이전이라도 대구시가 다른 복지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 즉각 공개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비영리 법인의 지부들도 후원금을 공개해야 한다. 대부분의 비영리 법인의 지부는 법인 본부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비영리 법인의 지부의 경우도 사회복지법인 못지않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 지부의 후원금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에도 촉구한다. 1.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후원금 공개를 무조건 시ㆍ군ㆍ구로 위임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현실을 모르는 보건복지부 관료들의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따라서 광역시도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부법인들도 해당지역에서 후원금 내역을 공개되도록 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라. 2. 법률개정 전이라도 즉각적으로 문제를 개선하여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법인들의 후원금 현황 및 사용내역이 공개되도록 특별조치를 취하라. 지금부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추진하더라고 최소 몇 개월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법인의 후원금은 광역시도, 시설 후원금은 시ㆍ군ㆍ구가 맡아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한 법인이 한 기초단체에서만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의 모든 자료는 일차적으로 광역시도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우선적으로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2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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