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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신속 진행 촉구 기자회견2019.12.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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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신속히 진행하라. 지난 12월 9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9일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고 한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사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안에 대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2016년 2월 5일 대법원에 접수된 지 약 3년 10개월만이다. 이렇게 되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관련된 판결이 내년 상반기 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 국정농단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거래 산물이다. 2013년 10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내려지고 6년이 지났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34명의 교사노동자가 해고되었고, 매년 노조 전임 인정을 두고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활동가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하기에 바빴다. 부당한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임에도 촛불 정부임을 자임하던 문재인 정부는 사태 해결은커녕 외면으로 일관하였다. 전교조 법외노조는 청산되어야 할 가장 대표적인 적폐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그동안 사건의 실체나 당사자의 권리 구제는 외면했고 밀실 거래를 했던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을 뿐이다. 전교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 법 밖으로 내몰리고 단결권이 침해당한 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온 몸으로 짊어지고 있다.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사법 흥정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 전교조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대법원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다. 피해자에게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일 뿐이다. 대법원은 재판 거래 등 헌정 파괴에 대해 전교조와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 <우리의 요구> 2019년 12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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