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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구시와 구․군청은 법인 및 시설의 예산서 뿐 아니라 결산서를 인터넷에 공개하라(2/11)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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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와 달서구의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서 인터넷 공개를 환영한다 - 최근 남구와 달서구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2005년 예산서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아직 공개수준이 미흡한 상황이지만, 남구와 달서구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예산 공개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환영하는 바다. 이번에 공개된 예산서는 남구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중 일부와 아동․여성관련 복지시설이며, 달서구의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부설 재가봉사센터의 2005년 세입세출예산내역이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의하면, 매년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자체는 결산서처럼 게시판, 일간신문, 정기간행물을 통해 20일이상 공고토록 하고 있다. 결산서에 관한 사항 또한 동 규칙 제19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 ․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구청장 ․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구청장 ․ 군수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세입 ․ 세출 결산개요,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 등을 구, 군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 법인과 시설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간신문이나 정기간행물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관계법령상 예산서나 결산서 모두 게시판이나 일간신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대부분 게시판 공고로 이루어지고 있다. 회계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형식적 공개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매년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결산서를 분석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1월14일 재정관리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대구시와 각 구, 군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결산서를 인터넷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대구시에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세입 ․ 세출 결산서 인터넷 공개를 촉구하는 정책질의도 한 바 있다. 지금 대구는 모 사회복지법인의 재정관련 비리와 인권유린사태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결국 이번 재단비리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투명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에게만 관리감독을 독점하도록 맡겨 둘 문제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함을 입증한 사건이었다. 시민의 세금과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시민감시운동의 첫걸음은 예산서나 결산서 같은 재정관련 서류들을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공개운동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남구와 달서구의 일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예산서 공개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가 더욱 확장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구시와 8개 각 구, 군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구시가 직접 관리감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은 대구시에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대구시 또한 해당 법인과 시설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 남구와 달서구는 부서간 업무조정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 지자체의 모든 법인과 시설의 예산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일부 법인과 시설의 예산서만 공개한 아쉬움이 남기 때문이다. 3. 대구시와 각 구, 군은 예산 및 결산서 공개양식을 통일하고, 예산편성 근거 요약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 형식적 공개가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2월 1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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