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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주민감사결과 이행조차도 대구시 못하는가? 안하는가?2006.10.2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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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주민감사 결과 이행조차도, 대구시 못하는가? 안하는가? -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한 주민감사결과 처분조치 형식적 - 1. 보건복지부의 주민감사결과, 특별관리대상인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한 대구시의 행정적 조치와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행정정보청구 결과 드러났다. 2.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11일, 대구시와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한 주민감사결과를 대구시에 통보하면서 ①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9월29일까지 조치가 미흡한 사항은 그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② 신분상 조치(주의 또는 경고 등)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문서로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9월29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9월27일 대구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조치 처리결과가 미흡하자, 10월18일 또다시 대구시에 보완 통보를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행정정보청구 결과, 대구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조치결과는 한마디로 ‘주의’, ‘시정조치’ 및 ‘이사장에 대한 경고’ 등만 남발한 채 실제적인 신분상 조치가 빠진 알맹이 없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률위반 등에 대해 ‘엄중주의조치’나 ‘엄중문책조치’ 등 징계를 요구한 사항이 아무런 내용도 없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특히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한 법률위반이나 징계요구 등에 대해 아시아복지재단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문책이나 징계를 하기는 커녕 산하시설에 대해 ‘주민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관련 통보’라는 공문만 내려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주민감사의 취지와 그 결과를 무용지물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4. 이 같은 아시아복지재단의 형식적 조치에 대해 대구시 또한 별다른 이의없이 그대로 보건복지부에 조치결과라며 보고함으로써, 도대체 물의를 일으킨 해당 법인에 대해 대구시가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알고도 취할 수 없는 것인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5. 따라서 아시아공대위는 대구시와 보건복지부가 ‘특별관리대상인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한 주민감사결과 처분 조치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 대구시는 아시아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이사회와 자체 취업규칙에 의거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그 징빙서류(취업규칙, 회의록, 결과 등)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② 대구시는 특별관리대상인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감독과 감사실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③ 보건복지부는 대구시가 제출한 처리결과에 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대구시로 하여금 추가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6. 대구시는 청암재단, 아시아복지재단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 한번 제대로 발표한 적이 없다. 무능한 복지행정이 아닐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10월17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등 13개 사회복지단체와 함께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기능보강사업 및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나름의 큰 의미가 있다. 이 협약문에는 바로 대구에서 문제가 되거나 시민사회에서 요구한 내용이 중요 영역에 대폭 삽입되어 있음을 대구시는 알고 있는가? 7. 다시 한번 대구시와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 이번 주민감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시아공대위는 또 다시 대구시가 대충 이 사건을 넘기려고 한다면,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6년 10월 23일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공동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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