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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망한 북구 일가족은 긴급복지대상, 더 이상 현행법에서 지원할 수 없었다는 거짓말을 하지마라2020.01.0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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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탓하며 그 뒤에 숨은 행정당국, 사망한 북구 일가족은 긴급복지지원대상이었다. 찾아가는 복지에 실패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라. 2019년 12월23일 성탄절 이틀 전, 대구시 북구에서 일가족이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일이 벌어져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정부와 대구시, 북구청은 그동안 줄기차게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외치던 것과 달리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찾지 못했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지만 이 사건과 관련한 공식 브리핑(보도자료)을 한 적이 없다. 다만, 이들 기관들은 “소득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현행 복지 법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었다”라는 일관된 답변만 내놓고 있다. 그래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생활고로 인한 북구 일가족 사망사건을 복기했다. 과연 이들은 현행법 상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지를 언론과 대구시에 확인한 내용을 종합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의 대상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지 못했다. 정책당국자들은 위기가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지만, 사회적 충격이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쏙 빼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전면에 내세워 제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국가와 지방정부는 어쩔 수 없었다며 면피해 온 것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분석한 이 사건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정책당국의 책임 면피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방패막이로 이용했다. 우리나라 빈곤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에 의해 시행된다. 이중 핵심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사망한 북구 일가족의 경우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는 될 수 없었다. 부채 등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재산으로 잡아 소득으로 환산하는 악법조항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당국자들은 2019년 3월 조사에서 차량이 3대이고(총가액 1,300만원) 부인의 수입으로 총 1,5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어 지원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말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으로 맞다. 그러나 정책당국자의 말은 이것이 전부다. 따라서 빈곤층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양의무자 폐지와 더불어 가혹한 재산기준은 대폭 손질해야 한다. 2019년 3월 정부의 소득재산조사에서 차량이 소득으로 잡혀 2016년부터 자녀가 받고 있던 방과후 수업료 지원마저 끊겼다는 보도에 우리는 주목한다. 2. 정책당국자들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왜?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접수 후 1일 이내)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지원(추가 1일 이내 총 48시간 이내)을 하고 이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즉, 빈곤층의 현장 생활상태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원하되,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 선정하거나 긴급복지대상자도 아닌 경우 민간기관에 연계한다. 그러나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 이후 빈곤층의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법이 개정되고 제정되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사건 발생 때마다 지원요청이나 신고(접수)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피해가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지금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사건은 행정에서 찾지 못했고, 당사자들의 요청이 없었을 뿐이지 북구의 일가족은 긴급복지지원대상이었다. 한마디로 찾아가는 복지의 실패다. <표2>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요
[표3] 생계지원기준(원/월)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1,000원씩 추가 지원 [표4] 소득·재산 참고 기준
② 재산기준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이상의 긴급복지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래의 이유로 사망한 북구 일가족은 긴급복지대상이었다. 첫째,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해당된다. 둘째, 배우자도 2개월 전에 실직했다. 셋째, 긴급복지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다 충족했다. 3. 인력확충, 맞춤형 복지 등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도 동맥경화에 걸린 것처럼 가동되지 못한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부정수급 색출 전산직 공무원인가? 2013년 차상위계층 신청, 2019년 3월 정부의 소득재산조사에서도 발굴하지 못했고, 결국 죽음을 막지 못했다. 수도·전기료 등이 3개월이상 연체되지 않아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도 제외되었다. 소득이 없고 1억원이 넘는 빚으로 집에 압류통지가 날아와도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고, 행정에서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면서 2019년 3월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2016년부터 자녀가 받고 있던 방과후 수업료 지원마저 끊었다. 빈곤층 발굴과 지원은 하지 못하면서 책상 앞에서 부정수급자 색출에만 혈안이 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심각한 문제다. 빈곤층 발굴·지원과 부정수급자 색출이라는 상반된 일을 사회복지공무원이 다 수행하는 것은 모순이다. 찾아가는 복지를 하겠다고 공무원이 되었지만, 정작 제도는 이 가정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빈곤한 한 가족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작년 12월26일 ‘빈곤의 굴레와 사회적 고립의 멍에를 쓰고 죽음을 선택한 이들의 메시지에 정부와 대구시는 응답하라.’고 했으나 정책당국은 공식적으로 전혀 반응하지 않기에 이 안타까운 죽음을 복기했다. 정부와 대구시, 북구청은 실정법 상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 마라. 제도의 부실 탓도 있겠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죽은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며, 책임을 면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은 진입 자체가 까다롭고 엄격하다. 송파 세모녀 사건에서부터 성북 네모녀 사건, 인천, 구미 사건까지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해 왔다. 송파 세모녀 사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신청했어도 탈락했고,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가정의 자살도 이어졌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말 뿐인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대구시, 북구청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할 수 없었다’는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라. 2. 국민들을 속이고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과 부실하지만 제도 안에서 지원이 가능했던 것의 처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민들을 속이고 재발방지의 혼선을 야기한 관련자들을 문책하라. 3. 정부는 우선적으로 빈곤정책의 핵심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선하여 악법조항을 폐지하고 수급급여를 현실화하며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해하라. 4. 정부와 대구시, 북구청은 시민에게 종합적인 브리핑을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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