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 달서구청 1% 나눔기금유용 불기소 항고, 대구고검의 철저한 수사 촉구

2020.01.22

글쓴이 : 복지연합

검찰의 ‘달서구청 1% 나눔운동 기금 유용’ 불기소 처분 불복, 대구고등검찰청 항고
대구고검의 한줌 의혹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달서구청 1% 나눔운동 기금유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검찰이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전원을 불기소 처분(2019.12.2.)을 내린 것에 불복해 최근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장(항고인 : 은재식)과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검찰(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불기소 이유를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항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진술 담합, 공모, 거짓 진술, 증거조작 및 인멸 등으로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태훈 구청장 등 전원(피항고인 : 이태훈 달서구청장 외 7명 전원)을 사기,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항고했다.
검찰이 내세운 불기소 처분 이유는 피항고인들과 그들이 내세운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과 주장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들의 일부 진술이 사전에 짜맞추기한 허위 진술임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데 결정적 근거가 되어 이 사건을 심각하게 왜곡시켰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허위 진술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박하는 추가자료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도, 반성도 없으면서 남 탓만 하는 달서구청의 상명하복 권위주의 관료조직 풍토가 이번 사태를 불러온 근본적 원인임을 분명히 지적하며, 사회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다.
대구고등검찰청의 한 줌 의혹없는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월 22일
달서구청 1% 나눔운동 기금유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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