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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비리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대구시와 여가부의 신속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한다.2020.02.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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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각종 비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비리 문제가 대구시 감사를 거쳐 이제 경찰의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경찰의 한 줌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와 대구시와 여성가족부의 강력한 행정조치 및 신속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의 비리는 비리백화점이다. 감사결과, 대구시는 작년 8월에 허가를 내준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고 여성가족부와 함께 작년 6월 전국 1호로 지정된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이하 상담소) 폐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상담소 지정과 대구시의 사단법인 허가가 비리와 특혜, 부실로 얼룩졌음을 스스로 시인한 결과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와 대구시는 비리 단체의 행정적 마무리를 책임지고 빈틈없이 해야 할 의무가 추가된 만큼 자신들의 잘못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는 1월 13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비리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고의적 위법성이 크고, 사건 인지에서부터 대구시 감사, 언론 보도까지 실수와 관행을 핑계로 남 탓하며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은폐·조작하고 최근에는 내담자 상담자료 등과 관련한 은밀한 개인정보까지 유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행위들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이에 우리는 이런 불법과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 당국의 엄중한 대응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을 한 줌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규모와 사용 출처, 허위 강사·후원금 등을 통한 자금 유용, 사단법인 허가과정 및 상담소 운영의 부정, 문서 위조와 조작, 증거인멸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라. 둘째, 대구시와 여성가족부는 이번 사건을 책임져야 할 행정당국이다. 대구시와 여성가족부는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즉각 수립 발표하고 지원조치를 이행하라. 상담소 지정 후 8개월 만에 지정 취소하고, 사단법인 허가를 내준지 6개월 만에 취소한다는 것은 행정의 명백한 잘못을 시인한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대구시와 여성가족부는 제대로 고치길 바란다. 셋째, 이번 사건은 내. 외부의 공익제보자가 없었다면 자칫 무쳐질 수도 있었고 그로 인해 회계부정과 피해는 계속되었을 것이다. 대구시는 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분보장 조치와 보호를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만들어 공익제보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라.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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