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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구시의회는 민선4기 보건복지여성국 조직개편안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11.6)2006.11.0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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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민간4기 조직개편(안)을 확정, 11월1일부터 오늘까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대폭적인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각 부서들을 통합하거나 축소, 보강하는 수준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가 관심있게 지켜봐 온 보건복지여성국의 조직개편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책과’를 신설하고, 복지정책과장을 복지정책관(4급, 준 국장급)으로, 여성정책과를 여성가족정책과로 변경하고, 복지정책과내에 재활복지담당을 신설하며, 문화체육관광국의 청소년 업무를 여성가족정책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근 폭증하는 복지사무에 대해 이번 대구시의 보건복지여성국의 조직개편(안)은 1과 1담당의 신설과 기능재편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전히 이번 대구시의 조직개편(안)은 문제점 또한 만만치 않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구시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신설에 대한 역할과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대구시는 왜 ‘저출산고령화대책과’를 신설해야 하는지에 대해 먼저 분명한 역할과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저출산ㆍ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등장했고 이에 따라 업무편재 상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현재의 저출산ㆍ고령화정책에 대한 대구시 행정의 난맥상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행정의 비전과 역할을 시민사회에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이 같은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과’ 신설을 포함, 충분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2. 대구시는 이관되는 청소년업무와 기존의 보육ㆍ아동업무를 왜 여성가족정책과로 배치하는 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명칭이 변경된 여성가족정책과에 왜 청소년 업무가 이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삽입되지 않았지만, 조례제정 이후 규칙개정시 가장 문제가 되는 보육과 아동업무의 이관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청소년 업무가 가족정책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 아니듯이 아동과 보육업무 또한 여성이나 가족정책으로만 메몰되거나 치부되어서는 안되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영역이다. 자칫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을 여성의 고유한 역할로 고착화될 까 몹시 우려가 된다. 따라서 보육 및 아동업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여성국은 조직개편 이전에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3. 고용과 복지를 연계, 사회적 일자리 등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 노인ㆍ장애인ㆍ여성 등의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부서를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통합 운영되는 부서는 교육청과 노동청 등 관련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망을 형성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대구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 4. 대구시의회는 이번 대구시 조직개편(안)을 관련규칙 개정과 연계하여 담당업무와 편재에 대해 충분히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는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 중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련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대구시의회는 보건복지여성국의 세부적인 업무와 사무분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규칙개정과 연동하여 이번 대구시의 조직개편(안)을 충분히 심의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1월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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