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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래통합당 대구선대위 4월2일 성명서 펙트체크, 꼼수정치 규탄 사과 촉구2020.04.0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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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대구선대위, 4월 2일 성명서 펙트체크 ‘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대구 선거대책위원회’(이하 미래통합당 대구선대위)는 4월 2일 「시민의 생계비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인 민주당과 시의원은 즉각 배후를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대구시의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첫째, 대구시가 1차 추경에 편성한 긴급생계자금은 전액 시비로 의회를 통과했으니 절차에 따라 시비를 즉시 지급하면 된다. 긴급생계자금 출처의 문제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은 국비와 시비 매칭이 아니라 전액 자체재원인 시비로 편성되었다. 즉, 대구시가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확보한 재원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표 참조 : 대구시 1차 추경 예산안> <표> 대구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긴급생계자금
둘째, 국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날짜가 왜 3월 30일인가? 미래통합당 대구선대위는 4월 2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3월 30일을 기준으로 국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통 4월 2일 발표하면 적어도 당일 또는 4월 1일 기준이 상식적인데, 이보다 며칠 앞선 3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뭘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3월 30일에서 4월 2일 사이에 국비가 내려온 날짜 확인이 중요하다. 3월 31일경 1차로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대구시도 계속 국비가 내려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미래통합당 대구선대위는 시민들을 기만하는 꼼수 정치를 부리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사실인지 국비 지원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의 국비는 내려오면 2차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 대구시는 1차 추경에 이어 곧이어 2차 추경의 필요성을 계속 언급해 왔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3월 25일~26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1차 추경을 했고, 이후 정책변화와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이를 2차 추경에 반영하면 될 일이다. 4.15 총선 승리를 향한 각 정당, 후보 간 정쟁과 공방은 더욱 치열해져 기만과 꼼수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든, 알면서도 정쟁 수단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했든 미래통합당 대구선대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과를 촉구한다. 모든 정당과 후보는 편법, 구태정치와 단절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길 바란다. 2020년 4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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