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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구시는 기능보강사업의 대상선정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라2006.11.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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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대상선정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지난 24일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육시설 등 기능보강사업의 불투명한 집행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을 하였다. 매년 대구시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장비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시설개보수 및 증개축 등 기능보강사업에 100억이상을 투입하고 있지만(2004년 95억, 2005년 88억, 2006년 171억)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현재의 기능보강사업은 대부분 건축과 관련된 사업으로, 공무원에 의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선정, 사전 현장 확인 미흡 및 전문성 부족, 해당 법인이나 시설에서 직접 예산을 지출함에 따른 업자와의 담합 등 예산집행의 불투명성, 지도감독의 비전문성, 예산의 비효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담당 공무원들의 형식적 실사를 통한 지원시설 선정과 수의계약에 의한 보육시설에서의 예산 직접 집행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지적은 이번 대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 아니다. 2005년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아 별도의 민간심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주문 받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감사를 받기도 한 항목도 기능보강사업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시가 기능보강사업 개선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지원의 형평성, 지도감독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대구시에 요구한다. 1. 건축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선정의 형평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를 통해 심의절차를 투명화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 2. 대구시 및 기초자치단체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방식을 전환하여 직접 공개입찰을 통한 계약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이 같은 요구는 장비보강 및 시설개보수나 시설 증ㆍ개축 등 성격상 유사한 사업비 지출에 따른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비리나 담합 등 문제가 된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 그리고 업자(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경고나 입찰제한 등을 두어 비리 차단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기능보강사업의 대상선정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행정감시를 철저하게 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6년 11월 2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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